당정 "몰카 일제점검…불법촬영 처벌 강화"

◀ 앵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몰카 범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 이른바 '몰카'에 대한 수입과 판매 규제를 강화해, 일반인들이 쉽게 몰카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유통망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알았을 경우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과 철도 역사 등 다중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몰카 일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면 취득한 금품을 몰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복성으로 유출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도, 유포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료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정보위원 간담회에 참석한 국가정보원은 최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했을 때 북한이 아무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발적 충돌을 우려해 DMZ 주변 지역에는 선보고·후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