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블랙리스트 의혹' 고삐 죄는 특검, 수사 향방은?

◀ 앵커 ▶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앞부분에서 전해드렸듯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조윤선/문화체육부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전혀 관여한 게 없습니까?)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진실이 특검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본인 장관 취임 후에는 지원 배제 과정에 전혀 영향 미친 적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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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을 구속하라! 김기춘을 구속하라!"

[김기춘/전 비서실장]
(아직도 최순실 씨 존재 모르십니까?)
"…."

(본인 관련 의혹들 너무 많은데 증거인멸 왜 하고 계신 건가요?)
"…."

(정부지원 배제 명단 아직도 모르십니까?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
"…."

◀ 나경철 아나운서 ▶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서 문화체육부로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현직에 있었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었던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구속했고, 오늘 지휘계통의 윗선으로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동시에 소환한 겁니다.

두 사람은 자신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검 조사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대질신문을 벌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규철 특검보의 오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규철/특검보]
Q.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 조사는?
"필요하다면 대질조사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김기춘, 조윤선 영장청구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하여는 일단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체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Q. '블랙리스트' 수사 방향은?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서 추가로 소환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정황이 있는지 또는 물증이 있는지는 계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이 시간엔 이종훈 정치평론가를 모시고 오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훈/정치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앞서 보셨습니다만 특검이 오늘 김기춘, 조윤선 이렇게 두 명을 소환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수사에 자신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종훈/정치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가 게다가 사전구속영장 청구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증거가 속된 말로 차고 넘친다, 그런 의미로 일단 읽히고요.

그리고 대질신문 얘기도 나오면서 다자대질신문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구속한 김종덕 전 장관을 비롯해서 세 사람이 지금 연루가 돼서 구속 상태 아닙니까?

이 사람들 하고의 대질신문까지도 하고 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속이 마무리된 그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도 지금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아마 자신을 하는 것 같고요.

그걸 다만 확인만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일단 읽힙니다.

◀ 앵커 ▶

앞서 저희가 조윤선 장관이 출석할 때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진실이 특검조사에서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 같은데 어떻게 들리시나요?

◀ 이종훈/정치평론가 ▶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기조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잘됐다, 이번 기회에 이런 게 다 소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국회 청문회 나갈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청문회에 가서는 결국은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 그걸 본인이 직접 작성했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작성 안 한 것처럼 계속 이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이 마지막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조금 전에 구속된 세 사람 명단도 조금 전에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정관주 전 차관이라든가 밑에 민정수석실 비서관 같은 경우에 다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바로 밑에서 일하던 직계 부하들이란 말이죠.

그 두 사람이 구속이 됐다는 얘기는 조윤선 장관이 실제로 그 당시 수석 시절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오늘 특검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 앵커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청문회 때부터 줄기차게 최순실의 국정개입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블랙리스트 수사, 이번 수사를 통해서 김 전 실장에 대한 다른 수사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 이종훈/정치평론가 ▶

그러니까 이규철 특검보가 그 얘기를 이미 했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걸 매개로 해서 일단은 구속을 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부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이라든가 미르재단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김기춘 전 실장이 개입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어느 부분 정도까지 아는지 등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문체부 인사에까지 개입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규명을 하겠다, 이게 일단 특검의 의지인 것으로 읽힙니다.

◀ 앵커 ▶

오늘 특검 브리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관련된 질문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본 뒤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이규철 특검보]
Q.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대면조사 시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쓸드릴 수는 없지만 늦어도 아마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대통령께서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응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만일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 현재 강제로 대면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사전접촉이나 조율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앵커 ▶

평론가님,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규철 특검보가 대통령 대면조사 2월 초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설 연휴가 다음 주에 있고 이걸 다 감안해 보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은 건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는 다 마무리하겠다 지금 그렇게 들리죠?

◀ 이종훈/정치평론가 ▶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일단 뇌물죄 부분 아닙니까?

제3자 뇌물죄 부분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란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이 되게 되면 사실은 남는 부분은 딱 대통령 관련된 부분밖에 안 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하고 대면했을 때, 1:1로 만났을 때 독대를 했을 때 무슨 얘기가 오갔는가 그 부분만 확인이 되면 되거든요.

그거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결국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얼마나 개입이 돼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지는 최순실 씨, 그런데 만약에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가 조윤선 현 장관에게까지 구속이 청구가 된다면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남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지시 여부, 그 부분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두 주요 혐의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확인을 거치는 작업,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시기는 그렇게 보면 2월 초, 그러니까 빠르면 1월 하순에도 가능하지만 좀 여유 있게 해서 2월 초 이렇게 잡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2월 초 그 사이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 증거 자료를 일부 부분적으로나마 부족하더라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들어간다, 이런 일정인 것 같고요.

대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대한 피하고 싶으시긴 하겠으나 이미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조사에 응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안 지키셨던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이 진행이 되면서 특검에 가서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하고 약속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면조사에는 이번에 응할 가능성도 높고 응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응하겠다,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쭉 보면 특검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 이종훈/정치평론가 ▶

대면조사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 혐의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무죄 주장을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철저하게 증거로 확실하게 나온 것이 아니면 특검이 추궁을 못하도록 사전에 약간 정지작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 측의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장시호,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먼저, 나경철 아나운서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오늘 재판의 쟁점은 최순실, 장시호, 김종 전 차관, 이 세 사람이 삼성으로부터 16억 2천만 원에 달하는 후원을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하도록 강요했는지, 또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죠,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는 2억 원을 후원할 것을 강요했는지, 그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는데요.

최순실과 김종 두 사람은 혐의 사실을 부인한 반면, 장시호는 대부분 시인해서 대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순실 측 변호인은 "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김종 전 차관에게 부탁했을 뿐, 장시호 씨와 공모해서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장시호가 영재센터에 대한 전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요.

김종 전 차관은 "삼성의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이 직접 소통해서 처리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새로운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영재센터 내 금고에서 장시호의 글씨로 쓰인 '미스터 판다 서류'라는 파일 철이 발견됐는데요.

'미스터 판다'는 장시호 씨가 김종 전 차관을 부르는 별명이었습니다.

이 안에, 정부의 내부 기밀사항이었던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사업'에 관한 문건이 있었는데, 춘천빙상장의 경영지원과 관리를 영재센터가 맡기로 한 내용이었는데요.

검찰은 이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장시호 씨가 김종 전 차관 측으로부터 정부 기밀을 넘겨받아서 자신의 이권 챙기기에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문건 가운데 '대빵 드림'이라고 적힌 서류도 공개했는데요. '대빵'은 최순실 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탄핵심판 증인신문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오후 늦게 출석해서, 밤 11시 20분까지 5시간에 걸친 마라톤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거액 모금과, 이른바 '숙원 과제' 해결에 박 대통령이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요.

보도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안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를 위한 '말씀 자료'에 삼성 경영권 승계문제의 임기 내 해결 언급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시 말씀자료에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 해결을 희망한다'고 기재된 것이 기억나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해서 그대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자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전자의 지배력 강화와 지분구조 단순화란 구절 등이 기재돼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을 검토했으며, SK 측이 사면 확정 전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해 "국민감정이 좋지 않으니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 만한 것을 SK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이 제안을 받고 자료를 준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문제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60억, CJ 60억 등 박 대통령이 기업별 구체적 출연금 액수를 지정해 모금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 ▶

평론가님, 안종범 전 수석을 보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그리고 어제 있었던 헌재의 탄핵심리에서도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인정을 하되 대통령의 지시였다.

결국 자신의 수위를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틀었다고 봐야 될까요?

◀ 이종훈/정치평론가 ▶

그렇죠.

형량을 최소화해 보겠다 그런 것이 분명하게 읽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하고 공범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범은 자기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이고 자기는 그냥 그것에 협조한 종범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큰 죄를 씌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일지 관련해서도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100% 박근혜 대통령 지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정작 재판 과정 이런 데 들어와서는 또는 탄핵심판 과정에 들어와서는 증거로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인정하는.

◀ 앵커 ▶

자신이 쓴 수첩인데도.

◀ 이종훈/정치평론가 ▶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말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헌재에서 안종범 수석의 업무일지를 100% 아니고 부분적으로 본인이 인정한 부분만 일단 증거로 채택을 시켰거든요.

이것도 결국 안종범 수석이 나름 성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간의 생색을 내면서 하지만 본인은 빠져나가는 그런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오늘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