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8인 헌재' 첫 변론, 일정 두고 날 선 공방

◀ 앵커 ▶

어제 박한철 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개편된 뒤 오늘 첫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재 소장 대행을 맡게 된 이정미 재판관이 오늘부터 탄핵심판 사건변론을 지휘하게 되는데요.

이정미 재판관의 모두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정미 /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담보되어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저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장 직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한 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측 대리인들께서도 중대성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진행될 변론과정에서도 이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오늘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0번째 변론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전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맡았던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불러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초기에는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진두지휘해야 할 거라는 상황 인식이 없었다"면서 "세월호 참사가 중대한 재난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수석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 반쯤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 타임이었지만 세월호 선장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며 "선진국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며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성 재판관은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2시 반까지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청와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사실 파악이 안 돼 대통령에게 보고를 못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오후 2시에는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을 불러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배경과 해경 해체 관련 당시 정황들을 신문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프랑스 대사인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불러, 2013년 당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좌천인사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관련해 헌재에서는 오늘도 대통령 변호인 측과 국회가 날 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지난 변론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죠.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재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건 심판 진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고 국회 소추위원단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벌써 두 달이 흘렀는데, 이는 심각한 국정 공백이자 헌정 위기"라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결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 ▶

저희가 뉴스 앞부분에서 전해드렸듯이 특검팀은 오늘 최순실 씨를 강제소환해 8시간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최순실 씨를 오늘 오전,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2차 강제소환이죠.

특검팀은 최 씨가 정부가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개입해 부당 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를 포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는데요.

최 씨는 일주일 전 특검에 소환될 때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며 고함을 지르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아무런 말 없이 특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최 씨가 '미얀마 K타운 사업' 과정에 개입해 부당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과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가 최 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시인한 점 등을 근거로 최 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데요.

최 씨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최순실 씨 알선수재 관련해서 공범 혐의로 수사 중이신 다른 분들 또 있을까요?)
"현재로써는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순실 씨 오늘 조사에서 유의미한 태도의 변화가 있나요? 그리고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 기소하는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요.)
"일단 오늘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되어 온 최순실은 현재까지도 종전과 같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기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미얀마 ODA 이권 사업과 관련해 이권 개입에 삼성이 연관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 전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어쨌든 현재 상태로서는 아마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이번에는 최순실 씨 재판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 재판에선 최 씨가 일요일마다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의 증언인데요.

최 씨 변호인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언제 누구를 통해 알았냐"고 묻자 "고영태 씨로부터 일요일마다 최 씨가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들었다"며 "최 씨가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한다는 내용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와 고영태의 관계, 대통령 의상실과 관련된 증언도 나왔는데요.

박 과장은 최 씨 변호인이 "고영태 씨가 2014년 9월 최 씨와 결별한 후 의상실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고 TV조선 기자에게 동영상과 최 씨가 수정한 문건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나중에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고영태 씨에게도 듣고 고 씨가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할 때 최 씨도 나에게 이 얘길 하며 "고영태가 TV조선 기자에게 이걸 줬다더라 고영태 고발을 막아보라고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재판이 마무리되기 직전 재판부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최 씨는 "자신이 얘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증인에게 변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요구했습니다.

이후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최 씨는 자신이 체육을 몰라서 이 사람들이 기획한 걸 갖고 의견을 제시한 게 있는데 마치 자신이 모든 걸 앞장서서 한 것처럼 돼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 앵커 ▶

특검팀은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해체되는 과정에 법무부가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겨냥한 수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 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특검은 지난해 특별감찰관실이 사실상 해체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이석수 전 감찰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수사의 형평성 논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는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사무실만 압수수색해,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석수 감찰관은 사표를 제출했고, 박 대통령은 다음 달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인사혁신처는 백방준 특별감찰관보 등 특별감찰관실의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자동 퇴직을 통보하는데요.

특검팀은 특별감찰관실의 공식 서면 질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인사혁신처가 먼저 백 특별감찰관보 등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배경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근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청와대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검 관계자는 "우병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감찰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막거나, 불법적으로 그를 퇴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