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사이다 발언' 이재명, 대선주자로서의 강점과 약점

◀ 앵커 ▶

대선주자 검증, 어제 유승민 의원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 두 번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의 정치 이력을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이재명 성남시장은 1964년 경북 안동 출생인데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이후 공장에서 일을 하다 독학으로 대학에 입학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엔 성남 지역에서 인권변호사 겸 시민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2014년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성남시장 취임 당시 전임시장으로부터 물려받은 5천억 원에 달하는 시의 부채에 대해 '모라토리엄' 즉, 채무지불 유예를 선언하고, 3년 만에 모두 갚은 일은 이 시장이 내세우는 최대 업적입니다.

청년 수당과 공공산후조리 등 일명 '사이다' 발언과 정책으로 지지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반면 포퓰리즘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어제 MBC 프로그램 '대선주자를 검증한다'에 출연해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내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국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대신에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에 출근했던 소년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공평한 세상에서 억울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판검사 대신 인권변호사를 선택했고, 시민 운동가로 또 성남시장으로서 치열하게 우리 사회 구태 기득권과 싸웠습니다.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지 성남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자랑하는 성남시를 만들었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재명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을 원하십니까? 공약 이행률 96%의 이재명입니다. 청렴 강직한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서 형제간의 의절도 마다치 않았던, 불의와 싸웠던 이재명에게 맡겨 주십시오."

◀ 앵커 ▶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도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두 분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의 대선주자로서의 강점 또 약점은 뭐가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 이종훈/평론가 ▶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곧 단점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선명하지 않습니까?

특히 진보 선명성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 시원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 너무 선명하다 보니 사실은 중도라든가 보수 쪽에서 보기에는 좀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장점이 지금 결국은 이제 단점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과연 얼마나 극복하느냐 이게 앞으로 남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이재명 후보에 대한 총평 어떻게 보십니까?

◀ 최창렬/용인대 교수 ▶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선명성이 무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어느 후보보다도 초반에 상당히 지지율이 급상승했었죠.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자의 반열까지 뛰어올랐던 게 이번 탄핵 정국에서 상당히 선명하고 아주 정체성 있는 얘기를 많이 해 왔고 특히 탄핵에 대해서 가장 탄핵 얘기를 다른 주자들이 그렇게 머뭇거릴 때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서 상당히 지지율이 상승했거든요.

문제는 그거입니다.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문제가 역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확고한 지지층은 이제 생긴 거죠.

선명성을 무기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중도층에게 얼마나 이제 불안감이 있는데 이걸 얼마나 해소하느냐가 지금 말씀처럼 이재명 시장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봅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월례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추이인데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10월 말 이후 지지율이 크게 뛰어오른 걸 알 수 있죠?

촛불집회에 최대인파가 모였던 12월 초에는 한 달 새 지지율이 무려 10%p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는 지지율이 오히려 조금씩 빠져서 지난 2월 3일 여론조사에서는 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저희가 지지율을 봤는데 최근 들어서 주춤하는 모습이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문희정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서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지율 추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 이종훈/평론가 ▶

글쎄요.

극적인 게 없는 한 반등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촛불 정국에서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끌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선명한 발언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조금 보수나 중도가 듣기에는 강한 발언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중한 처벌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서 사실은 이제 국민적 관심을 많이 끌었고, 또 속 시원하다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면이 지나고 나니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사이다의 톡 쏘는 맛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 그런 표현들을.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재명 시장의 발언의 수위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진보 성향성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유권자들이 대선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대선주자들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정책 역량이라든가 또 안정감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단점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그런 것이 좀 반영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이재명 시장의 대선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 즉 오랫동안 쌓인 잘못된 관행과 부패, 비리 등 폐단을 뿌리뽑는 것을 시작으로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호기/연세대 교수]
"세상 교체론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요?"

[이재명/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경제 권력 그중에서도 소위 재벌 가문들의 부당한 횡포들을 제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교체되는 권력이 그 재벌 권력들과 싸울 수 없거나 또는 싸울 의지가 없거나 그 자체를 실질적으로 교체할 의지가 없다면 실제로 거의 바뀌는 건 없을 거라는 말이죠."

[김호기/연세대 교수]
"재벌 말고 다른 기득권 세력은 어떤 집단들이 있을까요?"

[이재명/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가장 큰 거는 역시 경제 권력, 그중에서도 재벌 권력일 테고 거기에 기생하는, 또는 같이 공존하는 부패한 정치권력, 부패한 검찰 권력, 부패한 행정 권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 유선경 아나운서 ▶

이재명 시장은 구체적인 대선 공약으로는 기본소득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29세 이하의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층과 65세 이상의 노인, 또 장애인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 2천8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연 100만 원가량을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는 겁니다.

육아와 교육, 취업 준비, 또 노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렇게 지급된 수당으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방안인데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정부 예산 내역을 조정하고, 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마련할 수가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28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보에 관해서는 사드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제재일변도의 강경책으로 맞서 왔지만, 핵개발을 막는 데 실패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한중 관계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북한의 핵개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온건책을 병행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해 자주적 균형외교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최 교수님, 지금 들은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세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이런 거거든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제는 아까 나왔고 100만 원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8만 원가량 되겠죠, 1년에 100만 원이니까, 게다가 또 30만 원이 있어요.

아까 국토보유세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모든 분들에게 30만 원씩 준다는 거거든요.

사실 29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은 13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전형적인 보편복지입니다.

어떠한 부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거라서 이게 보편적 복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복지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보편적 복지가 옳으냐 선별적 복지가 맞느냐 이 논쟁이잖아요.

이재명 시장은 확실히 보편적 복지 입장에 서는 거예요, 입장이.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지금 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도 사실상 기본소득이에요.

65세 이상 똑같이 주는 거니까, 약간 소득 차이에 따라서 규모는 다르지만 이 부분이 이제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소득세를 15세 이상 사람들에게 걷고 500억 원 이상의 법인들에게 법인세를 더 걷는다면 가능하다, 게다가 또 하나가 정부의 낭비 부족을 줄인다면 정부의 구조조정을 좀 한다면 거기서 7에서 8% 정도를 아낄 수 있다면 28조 원에 해당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진영 쪽에서는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재명 시장이 너무 포퓰리즘 쪽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선별 복지는 논의적으로는 타당한데 어떻게 보면 선별 복지는 굉장히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국가들이 대체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주장하는 건데 이재명 시장의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갈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선명하고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12월 3일 최대 인파가 모인, 230만 명이 모였죠, 그때 탄핵 민심이 그때 18%까지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중도 유권자들에게 뭔가 불안감을 주는 요인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이긴 한데 자신의 선명성과 정치성, 그리고 이런 기본소득 이런 것을 얼마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의 상승의 계기를 마련하느냐 답보로 되느냐 이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시장의 당내 경선 승리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나경철 아나운서가 민주당의 경선 방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후보 경선을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르기로 했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인단에 들어올 수 있고,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의 투표와도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투표는 모바일 투표, 인터넷 투표, 순회 경선 투표, 최종 현장 투표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정해지는데요.

특히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면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평론가님, 완전국민경선제를 지금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도 아닌 다른 후보들이 지금 선회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실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재명 시장의 경우 당내 경선 승리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이종훈/평론가 ▶

글쎄요.

조금 변수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보자면 굳이 이제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재명 시장이 SNS 대통령으로 통하거든요.

SNS를 통해서 사실 뜬 인물,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팔로워가 100만 명이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온라인 지지세력들이 만약에 국민경선제에 적극 참여해 준다면 본인도 절대 불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지지율로 봐서는 결국 이제 안희정 지사하고 2, 3위를 다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됐을 때 결선투표제로 가게 되면 2, 3위와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1위를 추월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변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연대가 이루어질지 연대가 안 이뤄진다고 전제하면 3위 한 사람의 표가 분산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재명 시장이 2위를 했다고 치고 다른 누군가가 3위를 했을 때 그 표가 이제 어떻게 분산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 수위를 보게 되면 역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3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사실은 안희정 지사와 비교하더라도 정책 측면, 특히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꼭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타계하는 뭔가 묘책이 나오지 않으면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경선 이후 본선에서 야권후보 간의 연대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야 3당 공동정부 수립 혹은 야권 후보 연대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만약에 민주당 혼자 싸우게 된다면 집권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고 또, 집권한 다음에도 소수 정치 세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 개혁을 제대로 해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권 통합, 안 된다면 야권 연대를 반드시 이뤄서 안정적인 집권 세력을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 앵커 ▶

최 교수님, 야권에서는 후보 간의 연대 가능성 늘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 또 연합 정부수립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이번 대선국면의 특징 중의 하나가 유난히 협치, 연대, 연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DJP, 1978년 선거입니다.

그때 이제 공동정부를 했었죠, DJP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인데 여러 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권에는 여권에서 비해서.

그런데 이 후보들이 결국 나중에 자기가 대선에서 그것을 단축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야권연대는 타당성이 있어요.

여소야대라는 것이 사실 국정운영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야권이 집권하더라도 과연 이 주자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또 제3지대가 통합을 했잖아요. 손학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상태에서 야권 연대로 뜻을 이루어나가기가 사실 구심점이 마땅치도 않고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단지 여러 변수와 맞물린다면 가능하기는 한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성공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 앵커 ▶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