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초고령화 사회, 6년 뒤면 건강보험 재정 '바닥'

◀ 앵커 ▶

월급 명세서를 보실 때마다 건강보험료다 뭐다 너무 많이 떼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재정 건전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를 따져봤는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6년 뒤면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실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우리나라 인구는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인구 수는 점점 줄고, 은퇴한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이미 지난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09년에 10%, 지난해에는 13%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노인 비율 증가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 가속화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어서게 되면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고, 8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오기까지는 18년이 걸렸지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는 단 8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약 10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체계인 8대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달라질지 나빠진다면 얼마나 많이 나빠질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진단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들여다봤더니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실 이런 말은 고령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전에도 숱하게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죠.

나경철 아나운서, 당장 6년 뒤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날 거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현재 쌓여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은 21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적립금이 6년 뒤인 2023년에는 0원으로, 완전히 소진돼 버리는 것으로 이번 정부 추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수입보다 지출되는 돈의 규모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총지출 규모를 살펴봤더니 지난해 지출은 52조 원이었는데 이 규모가 연평균 8% 이상씩 증가해서 2025년에는 111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가 물론 가장 큰 요인이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보험료 인상률은 매년 1.3% 정도인데, '의료수가' 인상률은 매년 2.2% 정도로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수가'란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비용, 한 마디로 '의료비'인데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달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서민 살림이 더 팍팍해지게 되고, 그렇다고 의료수가 인상률을 낮추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2023년 "0원" 상태에서 2년 뒤인 2025년에는 '21조 원'의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의 규모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더 커지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 앵커 ▶

현재 건강보험 지출의 38%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도 늘면서 이 비율은 8년 뒤면 약 50%에 육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는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또 상급병원의 문턱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인데요,

관련 보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지금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될 것이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보험금은 줄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바꾼다는 대원칙하에서…."

건강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증질환 위주로 보장항목을 개편하고 정부 지원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럼 기획재정부에 출입하고 있는 경제부 염규현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염 기자, 그동안 각종 연기금이 곧 고갈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많았는데, 이렇게 10년 단위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 기자 ▶

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주요 연기금들은 우리 재정이나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 2013년에 미래 추계를 했었고요.

5년마다 하니까 다음 추계는 2018년이 되고 사학연금은 2012년에 했고, 건강보험은 따로 없었고, 이런 식으로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8대 보험을 한데로 모아서 이번에 살림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앞서 설명 들으신 대로 우리 사회는 앞으로 10년 안에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를 동시에 맞이하는 인구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국민연금 같은 경우, 향후 70년 앞을 내다보는 추계만 있어서 일이십 년 뒤를 내다보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급격한 인구변화가 예상되는 10년 앞의 미래를 이번에 처음으로 예측해 본 겁니다.

◀ 앵커 ▶

이번에 나온 보고서를 살펴보면 8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가장 비상 상황인데,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진료비가 연간 362만 원 정도입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인 113만 원의 3배 가까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노인 1명이 늘어나면 자기가 낸 범위에서 1명 몫을 받아가는 것이지만, 건강보험은 노인 1명이 서너 명 몫의 진료비를 받아가는 셈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의 경우, 무임승차자 문제 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건보 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 앵커 ▶

이렇게 모자란 돈을 채우기 위해 각종 기금의 자산운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더 커진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해 사회보험별 금융자산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국민연금은 4.7%,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선방했죠.

반면, 건강보험은 1.7%에 그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 채권 비중을 1.8퍼센트 포인트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이 해외주식을 통해서만 10% 수익을 거뒀습니다.

기재부도 일단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 관계자들끼리 자산운용 노하우도 공유하고,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수익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그만큼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도 나옵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인 경우가 많은데다, 특히, 해외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기와 맞물려 마이너스 충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미국발 보호무역 기조까지 확산되면서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기금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 앵커 ▶

수익률만 보고 무작정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돈을 받을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 내야할 돈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죠?

◀ 기자 ▶

제가 기재부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발표하고 이제 보험료 줄줄이 오르는 겁니까?"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정해진 건 없다" 이런 식으로 매우 조심스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불경기에 생활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보험료 등을 올린다 만다 말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눈에 빤히 보이는 적자를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매년 추계 조사를 해서 인구 변화 추이를 지켜봐 가며 구조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선 주자들도 저마다 각종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자료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 차기 정부 주요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 기자 ▶

사실 그동안 각종 연기금 개혁안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수차례 거론됐지만 당장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절벽'이 시작되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향후 10년 내에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다음 정부로 더 미루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 개인 부담을 높이는 개혁안이 통과되기까지 진통도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주요 대선 주자들의 각종 복지 공약들의 재원 마련 논의도 필요한 만큼, 결국은 증세를 통한 재정 확충 논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염규현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