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박 前 대통령 영장 청구 '다음 주 결정', 왜 늦어지나

◀ 앵커 ▶

조금 전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제가 전해 드린 것처럼 뉴스 시작 바로 직전이었네요.

4시 40분쯤에 검찰특별수사본부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자료 확보 차원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고 돌아간 지 사흘째가 됐는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국 결정이 다음 주로 미뤄졌거든요.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외형상으로는 기록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만약에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법리적인 검토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기소를 했어요.

특검에 넘기기 전에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뇌물죄로 공범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약간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속보에 의하면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결국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갔기 때문에 아마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된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갔기도 했겠지만 아무래도 이번 압수수색이 끝나고 영장을 청구할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아무튼 법리적이고 그런 거를 다 끝낸다고 하면 결국 신병 처리, 즉 구속, 불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 앵커 ▶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제 다음 주 초쯤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 초가 영장청구 마지막, 사실상 최종 시한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김광삼/변호사 ▶

최종 시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의 다음 주 초에는 검찰은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거세질 거예요.

왜냐하면 좌고우면을 하고 있고 뭔가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그런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4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선이 정식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4월 15~16일에 대선후보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전의 선례가 하나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을 하고 조사를 받고 나서도 3주 정도를 그대로 결정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비극적인 불상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례를 비춰보면 검찰도 아무튼 되도록 빨리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래서 만약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걸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 김광삼/변호사 ▶

맞습니다.

이전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어차피 영장이 청구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1995년도였거든요.

그때는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1997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인권보호 차원에서 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죠.

그리고 97년도 전에는 그냥 서면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했어요.

그렇지만 97년도 이후부터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 중에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 심사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이번에는 정치권 얘기를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4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판도를 바꿀 만한 큰 지지율 변동은 관찰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잘 보이시나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 먼저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죠.

2%포인트 하락해서 31%.

하지만 여전히 30%대를 유지하면서 독주를 하고 있고요.

안희정 충남지사,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떨어져서 17% 지지율 그리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지지율은 전주와 지금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서 10%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성남시장도 전주와 같게 나타났는데 여기 보시면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지율 상승이 좀 눈에 띄죠.

4%포인트 올라서 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리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둘 다 1%씩 올라서 2%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여론조사 결과만 지금 놓고 보면 바른정당의 두 후보죠.

유승민, 남경필 후보 지금 여기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7위 안에도 들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중도보수 후보들의 연합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일 테고 홍준표 지사도 바른정당과의 단일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앞으로 판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여론조사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변동,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특이한 변화가 없는 이상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가장 높은 지지대로 대선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지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있죠.

일단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일단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근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단일화가 되느냐 그런데 아마 홍 지사도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고 또 김무성 전 대표도 바른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또 유승민 후보랄지 남경필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수 단일화를 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 단일화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랄지 더불어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지지도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단, 지금 문재인 전 대표랄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으려고 하면 범보수, 범중도보수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국민의당의 후보도 가세를 하는 그런 범보수 후보가 단일화돼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1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대선을 굉장히 흥미롭게 이끌어갈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과연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적어도 4월 15일 대선후보가 각 당마다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과연 정해질 수 있느냐, 일단 시간적 제약이 좀 있는 거죠.

◀ 앵커 ▶

이와 함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한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죠.

경선 현장 투표 결과가 유출됐다, 바로 이 논란인데 후보들 사이의 공방이 계속 가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안희정, 이재명 후보 측이 격분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 사과하라, 수사 의뢰하라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잡음이 좀 빨리 걷힐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 김광삼/변호사 ▶

계속 갈 겁니다.

경선 내내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유출 자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판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득이 있고 실이 있는데 일단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약간 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앞서가는 것으로 보이는 걸로 말미암아서 2-3등 후보의 어떤 힘 빼기 작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이게 좀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경선 과정에 불공정성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후보 간 불협화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어지고 세 번째는 이제 친문 세력에 대한 비토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가 더불어민주당의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