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첫 스탠팅 토론…대북·안보 등 후보별 입장은?

◀ 앵커 ▶

대선이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어젯밤 대선후보 2차 TV토론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처음 시도되는 자유 토론 방식이었는데 두 시간 동안 주로 한 두 명의 후보에게만 질문과 공세가 집중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이번 토론은 사전 원고나 준비된 자료 없이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후보 별로 주어진 발언 시간에만 제한이 있을 뿐, 질문의 횟수나 누구에게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룰 없이 자유롭게 토론이 이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후보별로 질문을 받는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20분간 이어진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나머지 4명의 후보로부터 총 18개의 질문을 받은 반면 안철수 후보는 14개, 홍준표 후보는 9개, 유승민 후보는 3개, 심상정 후보는 두 시간 내내 단 한 개의 질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다 보니 마치 문재인 후보 대 비(非)문재인 후보의 1 대 4 구도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또, 1차 총량제 토론의 주제는 정치·외교·안보, 2차 총량제 토론의 주제는 교육·경제·사회·문화였지만 역시 자유토론이다 보니 관련 주제를 벗어난 공격도 종종 눈에 띄었고, 정책보다는 네거티브에 주력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는 분석입니다.

◀ 앵커 ▶

오늘도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 토론을 두고 마치 문재인 청문회를 보는 것 같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문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광삼/변호사 ▶

원래 예상이 됐던 건데요.

그런데 어제는 좀 상당히 더욱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편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공격적으로 특히 보수표와 관련해서 또 안보관에 대해서 공격이 좀 공격적인 질문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어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고 어떻게 보면 진보 측면에서 보면 가장 좌측에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후보와의 어떤 진보성에서 차별화를 두겠다 하면서 진보 표를 어느 정도 흡수하겠다 이제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후보보다도 문재인 후보에게 집중해서 질문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어떠한 진보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을 때는 아주 깊게 파고들어감을 말미암아서 문재인 후보를 좀 당황시키는 그러한 어제 TV토론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후보는 여러 가지 너무 질문 공세를 집중 받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페이스를 잃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죠.

◀ 앵커 ▶

최 교수님, 아무래도 룰을 최소화한 이런 자유토론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처음 시도된 방식인데 9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질문을 많이 받은 후보는 답변하는 데 그 시간을 다 써버렸고 반대로 질문을 별로 받지 않은 후보는 시간이 남아서 오히려 약간 혼잣말을 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보였죠?

◀ 최창렬/용인대 교수 ▶

총량제니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할 거예요.

지난번 13일 날 토론회처럼 아주 주도권 토론을 일으켜서 정확히 하면 몰라도 일단 누가 주도를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서로 5명이 사실은 난상토론을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마는 특정 후보, 문재인 후보죠.

문재인 후보에게 지나치게 공격이 집중되고 질문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상 문재인 후보는 질문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9분이라는 총량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 아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섯 명이 순서 없이 하다 보니까 서로 치열하게 끼어들어야 되니까 눈치싸움 같은 것들이 치열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쟁점이나 권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깊이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책이나 검증을 치열하게 하기 위해서 스탠딩 토론도 대입하고 어떤 미리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한 건데 그러한 스탠딩 토론의 취지와는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스탠딩 토론은 2명의 후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 있는 자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역동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스탠딩 선 자세 토론회인데 어제는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서 있느냐 앉아 있느냐 그 자세의 차이였기 때문에 다음 토론회 때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누누히 얘기하는 겁니다만 지지율 차이가 좀 있는 게 현실이니까 지지율이 좀 높은 후보들끼리 좀 깊이 있게 토론하는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4번인가 남았잖아요, 토론회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모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최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어제 2차 토론회에서 승자는 누구였다고 보시나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글쎄요.

승패를 가릴 정도로 뚜렷하게 우열이 가려진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번 토론처럼 심상정 후보가 자신이 일관되게 소신을 얘기한 것 같아서 심상정 후보에게 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표를 계산한다 이렇지 않은 게 뜻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어 보이는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지난 토론회 때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경직돼 있었고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그래서 썩 좋은 평가를 못 받았는데 어제 토론회 때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여유가 있는 면은 분명히 볼 수가 있었고 또 반면에 지난번 1차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안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는 양쪽으로부터 여러 후보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어제는 조금 이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다시 문재인 후보로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광삼/변호사 ▶

저는 최창렬 교수님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제의 어떤 절대적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1차 SBS에서 했던 TV토론과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차 TV토론 때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의 어떤 토론 자체는 거의 비슷했다고 봐요.

그 당시에도 사실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를 뛰어넘는 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단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사실 TV토론회를 굉장히 잘할 거라는 기대성이 있었는데 너무 경직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능력도 발휘를 못 했고 또 이미지에 있어서 굉장히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는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 또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그리고 어떠한 대북 송금이랄지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받는 곤란한 질문, 만일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잘못하면 보수표나 진보 표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에도 사실은 공과 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잘 회피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제는 안철수 후보가 1차 토론에 비해서는 그래도 얻은 게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 토론에서 토론을 그렇게 잘 기대를 안 했지만 굉장히 선방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너무 공격을 많이 받고 특히 이정희 후보와 굉장히 진보의 어떤 차별성 있는.

◀ 앵커 ▶

심상정 후보.

◀ 김광삼/변호사 ▶

심상정 후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약간 당황했지 않는가, 그런데 앞으로 TV토론이 4번이나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제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두 가지 공통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북한 핵을 저지할 우리 정부의 외교적 지렛대는 무엇인지'였는데요.

이 질문에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 나경철 아나운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먼저 문재인 후보는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도 우리 입장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하고, 중국에도 북한 핵실험이 강행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5당 대표와 5명의 대선후보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밝히자"며 공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중국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중국이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미국의 선제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중국의 역할에 무게를 뒀고, 안철수 후보는 "미국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걸 알리고, 중국에는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설득해 중국이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원유공급을 중단하게 하는 등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을 때, 선제타격이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안보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미국, 중국과 함께 김정은을 북핵동결과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유승민 후보의 '주적' 질문과 이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답변, 또 홍준표 후보의 '박지원 대표 출당' 주장과 안철수 후보의 답변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토론 내용의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사드 배치 당론 변경하려면 박지원 씨를 내보내야 돼요, 당에서. 박지원 씨가 앉아서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하고…."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저는 창업주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사장이다, 이 주장과 똑같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그러면 박지원 씨는 그 당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까?"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 장점, 단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앵커 ▶

교수님, 유승민 후보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할 것이냐 이렇게 계속 문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는데 오늘 국방부가 주적이라는 용어는 현재 쓰지 않고 그냥 적이라고 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노무현 정부 때 공식적으로 주적이라는 개념은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유승민 후보가 국방부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유승민 후보가.

일단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일단 현재 주적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단지 북한은 국방부 군사학적 관점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적이라고 하지 않고 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런 배려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방 군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점이지만 통일, 문화, 외교에서 볼 때는 협상이나 또 어떤 통일의 대상이잖아요.

또 어떤 산업부 입장이라든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돼 있다 하더라도 경제 파트너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북한이 적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주적이라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백서에서도 주적이라는 개념을 삭제했다고 보는데 어제 유승민 후보가 너무 지나치게 이 안보 논쟁을 말이죠.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안보 논쟁은 대단히 엄중한 건데 이 부분이 자꾸 색깔론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4번인가 토론이 남았으니까 안보 논쟁을 지나치게 사드로 몰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전반적인 토론회 분위기를 보면 안보에 관련된 분야는 거의 사드 배치 찬성이냐 반대냐 쪽으로 완전히 이제 정착되는 것 같아요.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에요.

안보라는 것은 외교, 군사, 안보 이런 게 다 포괄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안보 논쟁을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간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향후 이 안보 논쟁을 한국 사회가 한국이 어떻게 이제 안보를 튼튼히 해 갈 것이냐 이런 정책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앵커 ▶

문재인 후보가 어제 최 교수님처럼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햇볕정책을 계승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고 문재인 후보에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데 주력했네요.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뭐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표가 본인한테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10%대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5자 구도에서 지금 양강구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양강구도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보수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거기에서 표를 가지고 오려는 그런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을 문제 삼는 이유가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보수적으로 우클릭을 하면서 사드 문제랄지 그런 데에서 굉장히 북한에 대한 제재, 그런데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햇볕정책 자체는 이전에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 이미 퍼주기로 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거 아니냐 그런 모순성을 갖다 공격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국가보안법 문제는 이게 사실 열린우리당 때, 그때 굉장히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마 문재인 후보도 그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적극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북한의 핵 위기, 그리고 미국발 트럼프에 의한 선제타격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폐지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금 그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답을 좀 못했어요.

◀ 앵커 ▶

약간 좀 모호하게 답했어요.

◀ 김광삼/변호사 ▶

7조에 찬양 부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이 예민한 문제를 들먹여서 어떠한 문재인 후보가 그 안보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는 꺼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 앵커 ▶

어제 토론에서 또 다른 공통 질문으로 과연 '정의로운 조세 정책'은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각 후보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발언 순서대로 알아봅니다.

이 내용은 유선경 아나운서가 요약해 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 '서민 증세'가 이루어졌다"며 "증세는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해야 하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세 부담 증가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부자 증세를 주장한 건데요,

관련 조세 정책으로 고소득자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며 기본적으로는 부자 증세를 주장했지만 어제 밝힌 정책을 살펴보면 증세보다는 조세 투명화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정상화하고 전문직·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큰돈이지만 2억을 버는 사람은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도 1억 9천만 원을 쓸 수 있다"며 부자 증세를 주장했습니다.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겠다는 정책 공약도 밝혔는데요.

복지에 필요한 돈을 걷으면 그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하는 걸 말합니다.

담배세, 주세 등을 통해 걷은 세금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는 관행을 지적하는 정책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그래서 부자 감세는 무리고, 차라리 기업 감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를 감세해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법인세를 줄여주는 대신 탈세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복지를 약속하는 후보가 증세 얘기 안 하면 거짓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하면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국민이 원한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증세 방안은 어제 토론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 앵커 ▶

'세금'과 '복지' 관련 이슈에서는 역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 리포트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8년에 40%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로 올리시겠다는 건데, 무슨 돈으로 올리죠?"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우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그렇게 높이겠다는 게 2015년도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또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했던 내용이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재원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려면 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안 후보가 200조 원을 어느 세금을 어떻게 올려서 마련하겠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200조 원이 소요되는 공약들이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돼버리는 겁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세출 구조조정하고, 또 공평 과세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세해야 합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세 분 토론하는 것 보니까 기획재정부 국장들끼리 논쟁하는 것 같아요."

◀ 앵커 ▶

최 교수님, 지금 유승민 후보가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간 부분이 역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박근혜 정부 공약과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박근혜 후보가 2012년도에 공정 과세를 얘기했거든요.

증세를 얘기하지 않았죠.

공정 과세를 얘기하고 아마 거기에 빗대서 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토론을 보면 조세와 과세에 있어서 좀 이념적인 차이가 좀 드러납니다.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대체로 증세는 동의하는데 이 세금이 표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증세라는 말을 굉장히 꺼려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요.

법인세도 사실은 명목세로 인상해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도 실효세를 인상해야 된다, 고액 소득자 이런 거 인상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보수나 중도 표의 표를 의식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건 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집요하게 그 공간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안보는 아주 극우에 속하고 경제는 아주 진보적이에요.

그건 본인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주장은 증세를 얘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당신들은 증세를 얘기하지 않느냐고 안 후보와 문 후보에게 묻는 거거든요.

여전히 안 후보와 문 후보는 확실하게 증세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약에는 나와 있으면서 이 토론회에서 직접 육성으로 증세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 토론회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저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원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으면 모든 후보가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의외로 복지의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말이 아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유승민 후보가 잘 지적한 건데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안보도 아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경제 문제에도 좀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을 홍준표 후보가 기획재정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심상정 후보도 옆에서 웃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적은 나름 일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 앵커 ▶

지금 홍준표 후보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뭐 기획재정부 국장들끼리 토론하는 것 같다고 얘기도 했고 토론이 끝난 뒤에 숫자 암기하는 거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원체 대통령이 말이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세세한 숫자를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게 국가를 운영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걸 또 암기할 수도 없고 암기하려고 하면 사실은 시간 낭비예요.

그렇지만 지금 어제 TV토론회에서 발단이 된 게 국민소득연금 대체율을 40%, 50% 올리는 방법, 그러면서 사실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대부분 후보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공약이 이제는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럼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원 조달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의 어떤 재정 상태를 알아야 하고 또 이것이 만약에 40%에서 국민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면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대통령 후보, 또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하급적인, 아니면 대통령 밑에 있는 공무원만이 알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 암기 자랑이다 이런 표현은 저는 그렇게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어제 토론회에서는 교육 정책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는데요.

먼저 영상을 함께 보고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돈도 엄청나게 들 뿐만 아니라 5-5-2는 2차 산업혁명시대 것입니다. 혹시 자제분이 얼마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초등학교부터 중1까지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애들을 키워보고 이러면서 학제개편이 우리 교육문제 해결하느냐(고 봅니까?). 교육부 폐지하는 게 마치 세월호 사건 터지면 해경을 해체한 것과 비슷하게 교육부 해체하는 게 그게 교육문제 해결합니까?"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교육의 목적은 한 가지만 따지자면 창의적 인재 기르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바꿔야 된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학제개편은 말하자면 (입학 연령이 낮아져) 2개년도 아이들이 함께 초등학교 입학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12년을 쭉 함께 가게 되는 건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지금은 12개월 학생이 한 학년으로 입학합니다. 그런데 만약 학제개편에 따라서 1년 더 빨리 입학하게 되면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 학생들이 한꺼번에 입학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년 정도가 지나면 무리 없이 전부 제대로 학제개편이 가능합니다."

◀ 앵커 ▶

교수님, 어제 이 교육 분야 토론에서는 집중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이 쏟아졌는데 특히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 학제개편, 5-5-2 학제개편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의 쟁점이 형성된 게 이 학제개편인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 얘기도 이 5-5-2는 사문시대 때 얘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 문 후보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제도예요.

마지막 1년하고 또 새롭게 안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이 5-5-2 제도의 첫 시행의 1년이 겹치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안철수 후보는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의 학생이 같이 입학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3년, 4년 지나면 저절로 맞춰진다,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 앵커 ▶

숫자적으로는 그렇죠.

◀ 최창렬/용인대 교수 ▶

아마도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주요 발언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본 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그 선거 때마다 대북송금 얘기 계속 재탕 삼탕하면 그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 앵커 ▶

심상정 후보의 발언이 TV토론 이후에 계속 화제가 됐는데 후보들 간의 과거 대북 송금 사건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 김광삼/변호사 ▶

대북 송금 사건이 사실 2000년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17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러한 발언들이 총선, 지방선거, 대선 때마다 항상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또 쟁점이 됐었고요.

또 이번에 유승민 후보가 됐든 홍준표 후보가 됐든 간에 대북 송금 자체로 인해서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가지게 된 거 아니냐,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공세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뭐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또 안철수 후보도 상당히 답변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공과 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후보 다 뜻은 좋고 굉장히 의도는 좋았지만 절차적인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1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대북 송금은 이제 좀 조용해질 때도 됐다 이러한 심상정 후보의 지적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타당성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홍준표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됐던 이른바 '설거지' 발언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먼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 전에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 너무나 그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세게 한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근데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합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그렇게 웃어서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여성을 종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딸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아니 그걸 사과하라 하면 어떡합니까. 내 이야기했잖아요. 그 YTN에서 할 때 그 웃으라고 하는 소리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빨래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라면 끓일 줄 모르고 밥솥 열 줄 모르는 게 그게 스트롱맨입니까?"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세요."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 사과하겠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다시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 앵커 ▶

홍준표 후보, 어제 뭐 이런 사과라는 말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하냐고 했다가 결국은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지지층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그래서 이런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죠.

너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그것도 대선후보 자격으로 토론회에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 후보가 잘한 것 같아요, 사과 잘 받아냈고, 아무튼 앞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이런 여성 관련뿐만이 아니라 모든 발언에 있어서 요즘 막말 얘기를 한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좀 사려 깊고 세심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