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김상조 청문회, 야당 "5대 원칙 위반"…정유라, 구속 여부는?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상조 후보자의 모두발언부터 들어본 뒤 김 후보자가 밝힌 정책방향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첫째, 우선 저는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등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정하게 근절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조치를 조급하고 충격적인 조치들로 실현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셋째, 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방지 및 권리규제 수당을 확충하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수단인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김상조 후보자가 밝힌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 방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김 후보자는 이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동원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벌 개혁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내세우고 있는 기업집단국 신설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김 후보자는 최근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업을 조사하더라도 몰아치는 방식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법을 집행할 때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재벌개혁, 특히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교수 시절 엄격한 금산분리가 전체 금융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청문회에서는 금산분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원칙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면서도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또 김광삼 변호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최 교수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재벌 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인사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오늘 인사청문회 어떻게, 통과될 걸로 보시나요?

◀ 최창렬/용인대 교육대학원장 ▶

오전에 청문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언론에서 제기된 것보다 그 이상의 어떠한 그 쟁점 같은 것들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언론에서 나왔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과 좀 다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의외로 상당히 김상조 후보자가 수세에 몰릴 줄 알았는데 나름 해명을 좀 해 나가는 분위기였어요.

오후에 이제 다운계약서 관련된 부분이 나오긴 나왔는데 나름 해명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처럼 김상조 위원장은 워낙 소액주주 운동으로 알려져 있었고 재벌 개혁 쪽에 상당히 많이 인지가 되어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상징이 있는 이런 인물이라고 봐야 돼요.

재벌 개혁 그리고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상당히 역할을 했죠.

나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볼 때 최종은 봐야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도덕적 흠결이 있다고 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전망을 한다면 무난히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에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특히 재벌 기업들이, 물론 대기업과 또 저희가 차별해서 얘기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재벌 기업들이 김상조 후보자의 이번 인사청문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물밑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재벌 개혁에 딱 적합한 인물은 김상조 후보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조사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재벌들을 굉장히 강하게 다루는 곳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기업집단국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랄지 지배주주가 사익을 편취하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겠다 그런 취지고요.

지금 재벌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지배구조 개편이에요.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고 승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순환출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벌들의 어떤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벌 입장에서는 김상조 후보자가 굉장히 달갑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상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어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의혹이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의혹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김상조 후보자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재벌들이 이걸 제보한 거 아니냐, 그런 설들이 있죠.

물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설이 나올 정도라고 하면 결국 김상조 후보자와 재벌에 대한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강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 앵커 ▶

김상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각종 개인적인 의혹도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는데요.

후보자의 답변 중심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1층에 그늘이 진 데여서 미분양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데라서 지나가다가 복덕방에서 미분양된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복덕방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가서 직접 계약을 한 것입니다."
"2013년 취업을 할 때는 경쟁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처는 그전 해에 경기도 교육청의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청이 배정한 초등학교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제 처로서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은마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했던 은행기록들은 갖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윤리규정에 비춰본다면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학술지의) 요청에 의해 게재된 논문이고요. 노사정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기준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말씀드리지만…그 당시 세법에 따르면 (다운계약서 상의) 5천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 것이 맞고요."

◀ 앵커 ▶

변호사님, 지금 후보자의 개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지켜봤는데 법 감정에는 맞지 않지만 당시에는 관행이었다, 이런 지금 답변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소명이 다 됐다고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의혹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소명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몇 가지만 좀 살펴보자면 청담 아파트 어떤 분양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재건축 조합과 같이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계약서를 내면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부인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 특히 토익 점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900점인데 901점 이상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이 된 건 있지만 결국 여러 명이 경쟁을 해서 그중의 나머지가 떨어진 게 아니고 혼자만 일단 지원을 해서 됐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과연 특혜냐, 그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관리비를 낸 금융기관의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내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학술지 논문에서 중복 게재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셀프 표절을 말하죠.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이건 물론 잘못된 거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했고 또 남의 논문을 그냥 무작정 표절한 게 아니고 자기 개인 논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비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난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죠.

더군다나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사람으로서 허위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한 건 잘못된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어떤 재산적 이득을 취득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 앵커 ▶

이낙연 총리에 이어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5대 원칙, 고위 관리 5대 원칙에 지금 위배된다 이게 지금 야당의 얘기인데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최창렬/용인대 교육대학원장 ▶

5대 원칙에 위배되고 있죠.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라든지 세금 탈루 이런…논문 표절 얘기도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하게 5대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에 완벽하게 부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단지 이제 국민 일반이 볼 때 국민 일반의 평균적인 도덕 수준보다 결코 높지는 않다 후보자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의 초기 인사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도 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쭉 거쳐왔던 압축성장 과정에서의 그런 구조적인 모순 같은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중요한 건 아무튼 여론이라든지 언론에서 도저히 이 후보는 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냐 않느냐의 문제인데 이낙연 총리도 일단 인준이 될 것 같다 인준해야 된다라는 쪽의 여론이 지금 많았었고 지금 김상조 후보자도 사전에 굉장히 의혹이 많이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명이 좀 나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5대 비리 원칙에 이 5대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없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실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앵커 ▶

이번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새벽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본 뒤 두 분과의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검찰은 오늘 새벽 0시 25분쯤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제 입국한 정씨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전공이 뭐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었는데요.

실제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심지어 교수가 정씨의 과제를 대신 해준 사실이 이미 드러났죠.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고요.

또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이번에 영장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있는데요.

삼성으로부터 승마용 말 값과 훈련비로 78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입니다.

또 최근엔 검찰이 정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해외 도피자금으로 쓰면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는데요.

정씨는 이틀 전 입국한 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신은 몰랐다'며 엄마인 최순실 씨에게 법적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오늘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데요.

강부영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정유라 씨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 아닙니까?

이번에 영장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큰데 오늘 밤 결정되겠죠?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영장의 기준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덴마크에서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 강제송환이 됐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는 있다고 보고요.

증거인멸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과연 소명이 돼 있느냐 소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 관계지 않습니까?

과연 얼마나 공범관계에 개입을 했느냐 그리고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에서 소명이 잘 되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범죄 사실 중의 하나인 이대 입시 부정과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특혜를 받은 정유라 씨가 구속이 안 된다는 것은 약간의 논리의 모순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되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까지 어떤 법적 관행상 가족이 있을 때 어느 한 명이 주범이었으면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구속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작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나온 혐의들을 쭉 봤을 때 삼성 특혜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바로 정유라 씨인데 조금 전에 유선경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구속영장에는 지금 이 삼성 뇌물과 관련된 혐의는 적시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삼성 뇌물의 당사자가 바로 정유라 씨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모관계 그러니까 순차적이 됐건 아니면 어떤 행위인지 알고 가담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대한항공에 타면서 바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8시간 내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시간이 좀 짧았다고 보고요.

또 뇌물에 관한 부분은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이재용 부회장 또 최순실 씨 3명 사이의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이 되든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아마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아마 심층적으로 뇌물죄에 관해서는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교수님, 정유라 씨가 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 그동안 계속 해외에서 도주 생활을 하면서 최순실 씨의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진행할지도 궁금하고 또 정 씨 본인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또 이렇게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창렬/용인대 교육대학원장 ▶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삼성의 승마 지원 여부라든지 이대 입시 학사 비리도 자신은 몰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전공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름이 개명된 것도 나중에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과연 모를 수가 있는 것인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모든 걸 이제 엄마인 최순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아마 변호인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지 재산 도피, 외국환관리법 위반 아까도 리포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심증을 굳히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범죄, 뇌물 부분도 과연 공범이냐,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이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직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적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지금 이 부분들 현지에서 과연 이걸 몰랐겠느냐 이건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차 공판 기일이 진행됐는데 변호사님, 우 전 수석 측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비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 김광삼/변호사 ▶

모든 범행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죠.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도 다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달 말부터 매주 월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일단 관련자 진술이 한 30여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올 건데 진술 조서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조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 조서가 증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영선 행정관, 전 행정관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나왔잖아요.

더군다나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돼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우병우 전 수석에서 증인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인장이 발부되고 결국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올지 그 부분은 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어제 임명장을 받은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국내 정보담당관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보도내용을 본 뒤에 두 분과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 리포트 ▶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임명장을 받은 뒤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 조치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내 정보담당관 폐지를 보고했습니다.

[서훈/국정원장]
"통상 IO(정보관)라고 부르는 부처, 기관, 단체 또 언론 이런 데 출입하는 정보관제를 전면 폐지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등을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가 정치 개입 논란의 단초가 된다고 본 겁니다.

문 대통령도 "완전한 국정원의 개혁방안은 좀 더 논의해야 하지만 그때까지 국내 정치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군이나 검찰 출신이 많이 임명됐던 국정원 1·2·3차장도 모두 국정원 출신으로 교체됐습니다.

◀ 앵커 ▶

교수님, 지금 각종 정부 부처는 물론 언론사에도 국정원 직원이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데 서훈 신임 국정원장이 이런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를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큰 개혁 조치겠죠?

◀ 최창렬/용인대 교육대학원장 ▶

원천적으로 없애는 거죠.

지금 사실 국정원이 언론사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출입을 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거의 다 출입을 해 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명분은 대북 정보와 관련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특정 인물에 대한 사찰로 연결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번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 이런것들도 전부 파악하고 있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이 출입제도 자체를 없애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국내 정보 수집 파트를 없애 버리는 거죠.

대북정보관 제도 자체를 이런 부분은 국정원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봐요.

국정원도 내부적으로 계속 자체 개혁, 이른바 셀프 개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지금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바로 그런 국정원 개혁의 첫 단추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될 그런 개혁이라고 봅니다.

◀ 앵커 ▶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 지금 1, 2, 3차장 모두 국정원 출신 인물로 지금 임명을 했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될까요?

◀ 최창렬/용인대 교육대학원장 ▶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국정원 차장들도 대개 국정원 내부에서 승진한 경우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검찰이나 군 출신들을 많이 기용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정원 개혁의 오히려 걸림돌이 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 정보뿐만 아니라 대북 정보라든지 해외 사업 부분, 해외 정보 이런 부분들에 좀 정통한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이런 인물들을 기용함으로써 국정원 개혁은 물론이고 국정원 설립 취지에,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임명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커 ▶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