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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文, '첫 시정연설'…추가 인선, 검찰·국방개혁 힘 실리나?

[이브닝 이슈] 文, '첫 시정연설'…추가 인선, 검찰·국방개혁 힘 실리나?
입력 2017-06-12 17:45 | 수정 2017-06-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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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먼저 나경철 아나운서의 설명을 통해 이 내용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취임 후 33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이뤄진 국회 시정연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정기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건 관례지만 이렇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연설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새 정부에게 있어 공공 일자리 관련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6월 임시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에서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은 앞으로 대량 실업 등의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원칙을 존중하기로 했고 또한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계속 설득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은 30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이 가운데 중요한 발언을 추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추경 예산안은 11조 2천억 원 규모로 대통령은 올해 세수 실적이 좋아서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부터 보면요.

    정부는 소방관과 복지 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충원할 계획이고요.

    보육교사나 노인돌봄서비스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해 2만 4천 개의 일자리를 늘릴 예정입니다.

    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선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배까지 늘리도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360개를 신규 설치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인 공공 일자리를 3만 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47곳에서 252곳으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최근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해 여야가 인사청문 절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거론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국회의 협력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의 배경과 의미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두 분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김 교수님, 오늘 시정연설 취임한 뒤 한 달 남짓 만에 이루어졌는데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그런 시정연설인데 왜 이렇게 빠른 시기에 했다고 보시나요?

    ◀ 김형준/명지대 교수 ▶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돼줘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역시 추경예산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많이 지적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추경의 예산이 포함이 돼야지 연속성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자리가 생겨야지만이 성장이 된다고 하는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역대 정부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결국은 일자리가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저는 봅니다.

    ◀ 앵커 ▶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 오늘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자리 문제를 경제민주화, 나아가서는 경제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 김광삼/변호사 ▶

    지난번에 6.10 항쟁 행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터를 잡았다 그런데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특히 소득과 부의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 장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경제 문제에 국한되는것이 아니고 결국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어떠한 재벌의 성장이랄지,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효과가 없고 결국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아주 역발상적으로 보면 일자리를 늘림으로 말미암아서 소득이 창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게 이번에 오늘 시정연설에서의 말은 추경예산의 어떤 왜 편성하게 됐는지 그 주요한 이유, 편성 배경 자체를 들어보면 이것은 경제민주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내각 인선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오늘도 무산됐다는 속보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최대 이슈인 청문회 정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청문회 정국이 이렇게 계속 막히면서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 김형준/명지대 교수 ▶

    오늘도 시정연설 말미에 가장 핵심적인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결국은 오늘 시정연설의 핵심은 물론 일자리지만 이 청문회 정국, 인사에 관련된것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헌법소장관에 대한 것은 국회 표결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강경화 내정자나 김상조 내정자는 실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추후에 있을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금 김이수 소장에 관련된 인사 표결에서 악영향을 미칠까 봐 지금 조심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차 강조를 하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큰 틀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강경 기류고 더 나아가서 7월 3일 날 당 대표 경선이 있다 보니까 이 선명성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화된다면 여나 야나 전부 다 국정 공백이 심화되면 지금 안보 위기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빨리 모아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좀 아쉬웠던 건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에 오셨는데 조금 야당한테 좀 명분을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협력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청문회 인사와 관련돼서는 자료를 검증자료를 국회에 주겠으니 앞으로 우리 잘 풀어나가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명분이 조금 없었어요.

    그냥 협력만 당부를 했으니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대의 기류의 지속할 수밖에 없는 저런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 앵커 ▶

    교수님, 그런데 야 3당이 지금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만큼은 안된다, 계속 그러한 입장인데 지금 위장전입 같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뭔가 좀 변화가 혹시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김형준/명지대 교수 ▶

    그 부분은 보기 나름인데요.

    실질적으로 안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했을 때 강경화 내정자가 얘기를 못 해서 정책 현안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지만 핵심적 사항은 외교를 통해서 안보를 철회하겠다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동안 국방을 통해서 안보를 지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가 간의 다자간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겠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강경화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으로는 검증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 10명의 전 외무부 장관이 결국은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좀 야당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여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강경화, 김상조 또 김이수 후보자 모두 다 적합하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야당에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여당은 빨리 인사청문회를 빨리빨리 해서 내각을 빨리 꾸리고 싶은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1호로 내린 거고 또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안 예산도 빨리빨리 통과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그런데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또 추경안과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연계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승적 견지에서 계속 좀 어떻게 좀 계속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야당은 요지부동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늘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됐고요.

    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무산될 것이 뻔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설득을 하자면 설득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안건이 본안에 상정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또 원내 여야 대표가 만나서 또 본회의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급한데 또 현안이 굉장히 산적돼 있고 그래서 좀 설득을 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야당이 아직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또 강행할 것인지,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을 보면 추경안 심사를 하기로 지금 합의를 했거든요.

    여권의 입장, 전략 뭐라고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어떤 추경예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거절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심사에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좀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강경화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 설득작업 자체가 잘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 자체로 과연 명분 쌓기냐, 아니면 설득작업이 안 되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임명 강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 외교부 장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7월에 G20 정상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물을 또 찾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 정부가 냉랭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추경안 예산안이랄지 정부 조직 개편안 같은 것들이 철회될 가능성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있는데 현재는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임명 강행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청와대는 어제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했죠.

    2주 만에 나온 장관급 인선인데 그만큼 검증에 시간을 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가 먼저 5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교육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재야운동권 학자 출신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지명됐습니다.

    김상곤 후보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상급식'인데요.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을 처음 도입했던 인물이죠.

    두 차례 경기도 교육감을 지내면서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의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을 펼칠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수현/청와대 대변인(어제)]
    "교육 현장에서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혁신적으로 실천했고,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입시 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 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안 교수는 이른바 판·검사 출신이 아닌 헌법학자로 비 사법시험 출신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건 매우 파격적인 인선인데요.

    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승만 정부 시절인 지난 1950년 임명된 김준연 법무장관 이래 '비 법조인' 장관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안 교수는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원장을 역임하다 사표를 낸 바 있는데 이임사에서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을 남기는 등 소신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도 비법조인 출신으로 지명한 것은 청와대의 검찰 개혁 의지가 담긴 인선으로 풀이되는데요.

    관련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시죠.

    [박수현/청와대 대변인(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이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이행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인선 역시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후보로 지명됐는데 육사 출신이 아닌 해사 출신이 지명된 건 2004년 윤관웅 장관 이후 13년만입니다.

    육군 중심의 국방부를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직업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지낸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대표가 발탁됐고,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문재인 캠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을 맡았던 조대엽 고려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있지만 사고가 뒤따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 ▶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18개 부처 가운데 11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인선의 3분의 2를 진행한 건데요.

    아직 미래부와 통일부, 또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남아 있죠.

    새로 발표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두 분과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어제 있었던 장관 후보자 발표 가운데 특히 2명이 눈에 띄는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시 출신이 아니고 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육군이 아닌 해군 출신이죠.

    두 후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부분, 검찰 개혁 또 국방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저희가 읽을 수 있겠죠.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내각 구성, 후보자를 지명하는 걸 보면 사실 이제까지 지명자들 중에서 한 명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만 정통 관료출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처 내에 아니면 부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아무튼 개혁에 방점, 개혁의 의지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검찰의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검찰의 어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이전에는 항상 검찰 출신이 주로 도맡아 왔고요.

    검찰 출신이 아니더라도 판사 출신, 또 고시 출신이 왔는데 사실 사법고시 출신이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혁을 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이 투톱 체제를 이루어서 검찰 개혁을 하는데 민정수석도 조국 교수였잖아요.

    그러면서 또 비고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검찰 개혁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나 또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인권위원회에서 같이 일했어요.

    제4대 때 안경환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을 했고 그다음에 조국 교수가 그 당시에 인권위원을 했고 또 참여연대에서도 같이 둘이 호흡을 좀 맞춰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개혁에 대해서 투톱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국방부 장관 물망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국방부 장관이 됐고 또 문재인 캠프에서도 국방안보위원회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때도 국방 개혁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개혁의 어떤 일원으로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더군다나 해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육군이 장악하고 있는 국방부를 개혁하기에는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로 내정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교수님, 그런데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낸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앞장섰던 인사들이다 이런 분들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 기용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훈인사다, 코드인사다, 이런 비판이죠.

    ◀ 김형준/명지대 교수 ▶

    이전 임명자보다는 또 파격적이고 상징성 있는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순위로 거론된 분들이 대부분이 다 장관으로 임명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조금 결을 같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사와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원칙을 제시를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했던 게 탕평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그 탕평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여성 인사를 얘기를 했는데 물론 김은경 내정자가 되겠지만 30%를 여성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물론 이제 나머지 6분의 부처 장관이 남아 있지만 더욱더 많은 여성들이 혹시 입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또 어느 시대나 자신의 뜻과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을 같이 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알칸소 사단도 있었고 텍사스 사단도 있었고요.

    또 전에 전직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보은인사나 코드인사 이런 거를 넘어서서 아무리 보은이고 코드라고 해도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국회 인사 검증을 거쳐야 할 텐데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검증을 했는데 셀프 검증을 해서 나온 부분 중에 하나가 위장전입이라든지 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는 제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제 있었던 인사의 절반 이상이 지금 대선 선대위 출신이고 또 오랫동안 문 대통령과 같이 일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친문인사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집권 초반이다 보니까 어떤 강력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본인과 어떤 호흡이 맞는 인사들을 중용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 김형준/명지대 교수 ▶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정상적인거예요.

    왜냐하면 별안간 새로운 인물을 선발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이 또 스스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이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보통 보면 정책 사이드에서 나름대로 핵심적으로 일했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당은 자꾸만 코드인사다, 보은인사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머지 한 여섯 분, 일곱 분 정도 남은 이 분들의 인사에서는 정말 탕평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또는 개혁을 넘어서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 특히 저는 보수면서도 합리적 보수를 지향했던 분들 중에서 오히려 대통령한테 따갑게 비판했던 분들을 영입을 해야지 진정한 의미의 탕평이 되는 것이죠.

    그냥 자신과 조금 멀어졌던 사람을 그냥 데리고 온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탕평이 아니라서 나머지 인사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파격적인 탕평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 앵커 ▶

    다른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오늘 검찰에 재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검찰로서는 다시 소환한거다보니 정유라 씨의 어떤 혐의를 입정할 수 있는 증인, 또 증거를 찾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겠네요.

    ◀ 김광삼/변호사 ▶

    9일만, 영장이 기각된 지 9일만에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와중에 결국 귀국한 보모도 불러서 조사를 했고 또 마필관리사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인 신주평 씨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환거래법 위반 부분하고 범죄수익은닉법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마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보면 범죄사실이 소명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보완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거의 범죄 사실은 다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굉장히 경미하다, 동기랄지 그런 것들이 경미하다고 영장의 기각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또 증거가 대부분이 다 수집이 돼 있다 그 얘기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수사를 한다 그래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영장이 다시 기각이 돼버리면 검찰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이와는 별개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지금 일주일에 네 차례씩 열리게 되는 건데 구속기한이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든지 간에 판결을 내겠다 재판부의 의지가 그렇다고 저희가 봐야겠죠?

    ◀ 김광삼/변호사 ▶

    담겨져 있고요.

    재판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증인 신문만 해도 몇 백 명인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제출장대로 하면 1년 재판을 해도 끝나지 않는다,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주 4회 재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삼성 계열사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에 압박을 가해서 찬성하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는 적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10월 중순까지는 재판을 끝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데 8월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들이 지금 공범과 관계된 사람들의 어떤 재판 결과가 속속히 나오다 보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16일 전에는 재판을 끝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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