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北 미사일 ICBM급 확인"…6차 핵실험 가능성은?

◀ 앵커 ▶

어제 북한이 감행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이 ICBM 급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앞으로 6차 핵실험 등을 도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장경수/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미사일의 고도 및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 시에 ICBM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되며, 지난 5월 1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KN-17을 2단체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발사대로 발사 및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시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됩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및 압박 강화와 관련하여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는 가운데 ICBM 성공을 주장하면서 김정은 우상화 및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 ▶

그럼 이번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정확히 어떤 무기인지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날릴 수 있을 만큼 사거리가 긴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뜻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먼저 사거리를 보시면요.

보통 사거리가 5500km를 넘으면 ICBM으로 분류됩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인도, 또 이스라엘 등 전 세계 5개 국가만 ICBM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은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북극성, 화성, 대포동 미사일 등입니다.

먼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살펴보면 사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단거리, 또는 중단거리 미사일로 불리고요.

지난 5월 21일이죠.

북한이 시험발사한 북극성 2형은 3천km까지 날아가는 '준중거리' 미사일, 그보다 일주일 앞선 5월 14일 시험발사한 화성 12형은 최대 5천km까지 날아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어제 시험발사된 화성 14형은 지금 설명해드린 화성 12형을 개량한 것으로, 정상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8천km에 이르는 ICBM급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발사된 화성 14형이 8천km까지 날아간다면, 북한에서 9천km 이상 떨어진 미국 서부 해안, 즉 미국 본토까지는 약간 못 미치지만 5천km 떨어져 있는 미국 '알래스카'나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까지는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ICBM을 놓고 '게임체인저,' 다시 말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무기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ICBM의 성능 등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우리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화성-14형이 고각 발사로 최고 고도 2천500km에서 2천800km, 거리는 약 930km를 날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추정 사거리가 약 8천km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쏘면 미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나 알래스카주 전역에 닿을 수 있습니다.

사거리는 충분하지만, ICBM 기술을 완전히 갖췄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관건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 섭씨 6천에서 7천 도를 견디는 탄소복합소재와 탄두 외부만 일정하게 깎이게 하는 삭마기술이 확보돼야 합니다.

또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하는 종말 유도기술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화성-14형은 이들 기술 일부를 시험하는 개발단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앵커 ▶

앞서 보셨듯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거리뿐 아니라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국방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한민구/국방장관]
"북한은 주장했습니다만 재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좀 제한 되고요. 다만, 북한이 그것을 국제사회에 입증을 하려면 최소한 7천~8천도의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탄두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든지 하는 것이 하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고, 저희는 그런 것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 앵커 ▶

이번엔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이로 인한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김홍국 경기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 교수님, 이번 북한의 ICBM 시험 발사가 성공했는지 아닌지가 쟁점인데요.

특히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이 핵심인데 북한은 성공했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성공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재진입 기술만 놓고 본다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우리 국방부가 성공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 거고요.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외기권에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수 있는 고열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방송에서 잘 설명했는데 속도는 마하 24 정도 열로는 한 6,000도에서 7,000도까지 나가는데 그 과정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 탄두를 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처리를 하는 걸 북한이 작년 3월에 그거를 갖다가 실험을 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에 그것이 45도에서 25도 사이로 온도가 유지됐다고 하는데 그러한 통신 내역이나 아니면 탄두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그걸 확인해줄 수 있는데 아직은 북한의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근접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만큼의 고온을, 열을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목표물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지 그런 모든 기술을 다 총괄해야 될 텐데 여하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번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5천5백km 이상이어서 'ICBM급 신형 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 정도 개발 속도라면 사거리가 1만km가 넘는, 그러니까 미국 중부와 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도 머지 않아 개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떤가요?

◀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완벽한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은 저희가 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일단 비행거리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잘 보시면 지난 5월 14일날 화성 12호를 했죠, 그것이 한 5000까지 날아간다고 했는데 1단 로켓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한 1.6m의 한 15m 정도였는데 지금 키웠어요.

그래서 2.2m에 한 19에서 20m거든요.

그리고 또 2단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한 8000까지 됐죠.

만약에 3단 로켓을 만든다면 한 1만에서 1만 2천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런 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모델을 북한이 지난번 열병식에서 보여줬습니다. 퍼레이드에서.

그래서 관에 이렇게 넣은 미사일 형태라든가 그런 것을 아마 화면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 미사일 개발이 이제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김 교수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 로켓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북한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 이런 강경한 발언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 김홍국/경기대 교수 ▶

역시 북한은 어떤 협상에 있어서는 가장 강한 상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장 터프하고 강경한 전술을 사용하는 그런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벼랑 전술이라든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북한의 최근 흐름을 본다면 결국 대내외적으로 그동안의 이런 제재와 압박적인 국면에서 북한 내부의 기술력이라든가 또 대도발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이 북한 내부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의 통치체계의 탄탄한 구성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스스로 힘이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정도의 능력은 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가 있고요.

우리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떠 보면서 동시에 우리 정부를 길들이는 여러 가지 카드를 북한은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앞부분에 전제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 그런 미국의 핵위협에 청산하라는 조건, 이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북한의 입장을 본다면 결국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위원 등의 유훈 통치의 흐름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핵이라는 무기에 집착을 하면서도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이 된다면 북한이 또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각적인 카드로 북한에 대해서 압박도 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면서 우리 스스로 북한을 다룰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지는 것, 지렛대를 가지는 것이 결국은 이런 북한에 대해서 맞설 힘을 갖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 앵커 ▶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이어 6차 핵실험을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강행할 걸로 보시나요?

◀ 김홍국/경기대 교수 ▶

일단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는 데 카드를 모두 다 소진해버린다면 나중에 미국이라든가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협상을 할 때 카드가 적어지거든요.

일단 이런 ICBM급의 발사는 굉장히 강한 카드입니다.

거기다 6차 핵실험도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를 소진할 필요는 북한의 전략에서는 바로 쓸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에 고무된 모습,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 이런 관계를 봣을 때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그런 내부에서는 경축하는 분위기로 지금 북한의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타서 만일의 그런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놓아야 하지만 당장 그런 카드를 정말 북한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를 다 소진하지 않고 앞으로 대미관계 그리고 우리 정부와의 관계에서 북한은 다양한 카드로 쓸 것이다 그런 측면서 일단 핵 실험할 가능성은 있지만 바로 하기 시차를 두고 북한의 전략적인 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북한의 전략적인 그 동안 흐름으로 본다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그러기를 바라고요.

신 교수님,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발사로 위협이 커지면서 다시금 사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드 배치 과정이나 일정에 영향을 줄 걸로 보시는지요?

◀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저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드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국내 절차는 절차대로 밟고 안정적인 배치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번복이 있거나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는 이야기한 대로 안정적인 배치로 가고 그밖에 사실 ICBM 경우는 사실 사드로 막을 수는 없고 다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풀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 노력, 대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뉴스 앞부분에서 전해드렸듯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하루만인 오늘 한국과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 미사일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G20 정상회담을 위해 독일로 출발하기 전 한미 연합 미사일 훈련을 지시하며,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며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미사일 부대가 오늘 아침 7시 동해안에서 우리 군의 '현무-2A 탄도미사일'과 미군의 전술 지대지미사일인 'ATACMS'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현무-2C 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 발사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들 전략무기는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ICBM을 한반도 인근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 징후가 포착될 때 선제타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될 '사드'도 준중거리 이하 미사일용이기 때문에 ICBM 방어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민구/국방장관]
"사드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단거리, 준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CBM은 수천km 떨어진 상대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넘어서는 그런 수준의 무기입니다. 외교적인, 국제적인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한국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는 그런 측면은 있겠다고 봅니다."

◀ 앵커 ▶

신 교수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난 뒤 오늘 한국과 미국이 즉각적으로 탄도미사일 연합훈련에 돌입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 먼저 제안해서 훈련이 이뤄졌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나요?

◀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않겠다 하는 메시지 강하게 준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전략적인 게임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제를 택한 것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하고, 한미 정상회담 다음이고 또 G20이 직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전략 도발을 한 거고요.

우리 그것에 끌려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보복 능력이 있다, 이러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북한에게 끌려가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미국은 강력한 제재와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서로 강조점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근본적으로 있어서 전략점이 다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북쪽까지 확대되기를 원하는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원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과도하게 압박했을 경우 북한의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친미적으로 전환했을 때는 자기들의 전략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김 교수님,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G20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 독일로 출국했죠?

당초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복원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할 걸로 알려졌었는데, 바로 전날 북한이 더 업그레이드 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연설문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말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 김홍국/경기대 교수 ▶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다자 무대, G20, 정말 전 세계 중요한 나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외교를 할 시점, 거기에 한반도의 평화에 가지 논의를 할 시점에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 부분 연설문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의미도 국제사회의 공조와 같이 그리고 북한의 이런 호전적인 도발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한 번 만들기 위해서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인도주의적인 이런 교류라든가 또 이런 문화, 스포츠, 이런 다양한 교류를 함께 해나가면서 남북관계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들,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였었는데요.

이 부분의 톤은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압박과 제재만 하다가 사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에 제지해 달라, 또는 중국에 제재해달라, UN에 제재해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분위기는 바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발을 멈추고 국제사회와 공조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끈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도 여기에 협력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존F 케네디 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에서 엄청난 이런 유명세를 탔고 국제적인 그런 명연설을 남겼지 않습니까.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요.

아마 쾨르버 재단에서 하는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현 상황에 맞게 상당 부분 조율을 하되 그러나 남북관계를 이제는 뭔가 바꿔야 된다, 북한을 바꿔내고 정말 한반도가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합치자는 그런 메시지는 담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기서 어떤 내용이 또 바뀌었는지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신 교수님, 문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 아베 일본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특히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시나요?

◀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지금 한중관계와 한일관계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시진핑 주석이 사드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협조를 요구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가 한중수교가 25주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의 갈등을 극복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 그러한 긍정적인 나오길 바라고요.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도발이 있은 직후에서는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사실 기회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력은 해 나아가야 되는데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이번에 제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베 총리가 지금 지난번에 바로 얼마 전에 도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관계로 인해서 그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이슈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잘 설득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G20 같은 다자 회의는요.

양자 이슈도 잘 관리해야 하고 다자 이슈도 잘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인데 또 엄청나게 많은 정상회담이 연쇄돼 있는데 하나하나 목적에 맞게 짧게 짧게 의미 있는 회담으로 연결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김 교수님,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여야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강조점이 달라요.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사파 정책이라고 비난하거나 대화를 구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안보 문제를 정쟁으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데요.

여야가 이번 북한 변수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 김홍국/경기대 교수 ▶

이런 엄중한 사안이 있을 때는 사실은 여야 모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야당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또 정치권의 셈법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보다 더 강한 톤으로 북한을 비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멈추라는 톤의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튼튼한 안보가 국가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북한의 이런 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이끌어내서 새로운 이런 한반도 관계를 만들어 된다는 그런 부분에 강조를 할 것 같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너무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이전에도 주사파 정권이라든가 굉장히 정치적인 원색적인 비판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안보 문제는 보수 야당의 전매 특허다 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을 할 텐데요.

저는 이 상황에서는 더구나 이 발사라든가 특히 ICBM이라든가 또 핵실험까지 간다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당에서도 야당을 적극적으로 합께하자는 그런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하고요.

야당도 지금 국방장관이 과거 박근혜 정권 때 국방장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정책을 펴겠습니까?

빠르게 저는 국방장관 문제를 매듭을 지어주고 그리고 우리 국방에 온 국민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다, 이 사안을 매듭짓지 않는다면 도리어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 우리 안보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여야 모두 초당적인 그런 협력을 할 있다, 야당도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손을내밀고 이후에 잘못됐을 때는 비판 견제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우리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야당과 여당의 좀 그런 견제와 비판을 하면서도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