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 'OECD 하위권' 수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실효세율은 하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 기업조세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4.2%로 OECD 평균과 비슷했지만 기업 총소득 대비 납부한 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만 따졌을 경우 평균 18%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21.8%보다 훨씬 낮은 25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낮다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