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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살펴보니…사회보험 확대예산 1천911억↑

내년 예산 살펴보니…사회보험 확대예산 1천911억↑
입력 2017-12-06 17:04 | 수정 2017-12-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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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도 예산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당초 정부안에 비해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또 최근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함을 드러낸 중증 외상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75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세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사업비에서 애초 정부안보다 3천 35억 원이 늘었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1,911억 원,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912억 원, 중증 외상센터를 지원하는데 212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고용보험 지원 기준 임금이 16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한 달 기본운영비 지원은 473만 원에서 516만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교통비 10만 원을 받게 되고 월급여는 213만 원에서 2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전국 6만여 개 경로당을 위한 냉난방비 등 지원금은 321억 원 증액됐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맞춤훈련센터 건설에 5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전통시장 화재방지를 위해 전기설비 안전점검 사업비 9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외상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권역 외상센터 지원예산으로 601억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비로 154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는 올해 6689억 원에서 내년 8천 5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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