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혁신위 "개성공단 중단은 박근혜 구두지시"

◀ 앵커 ▶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관계 기관의 공식 논의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으로 구두 지시한 것이었다는 통일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공식 의사 결정 체계를 통해 결정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정책혁신위원회는 "전면 중단 발표 이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이미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면서,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통일부의 의견은 묵살됐다" 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지시를 기록한 문서는 없었고, 법과 절차 역시 모두 무시됐다는 설명입니다.

혁신위는 또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한다' 던 당시 정부의 발표도, 북한 이탈주민의 근거 없는 진술에 불과했다" 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그러나 "당시 청와대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등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지난해 4월 총선 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 사건 발표 등을 언급하며 북한 정보 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점검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남북회담 운영 방식과 민간 교류 중단 조치 역시 원칙과 절차가 상당 부분 무시됐다" 면서, "통일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