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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정봉주 전 의원 등 6천4백여 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정봉주 전 의원 등 6천4백여 명
입력 2017-12-29 17:00 | 수정 2017-12-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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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용산참사 관련자 등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 중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사면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용산참사 철거민 25명을 비롯해 정치인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 등 총 6천4백여 명이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었습니다.

    2015년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 선동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서민중심 민생중심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밖에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벌점을 포함해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취소와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백65만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합니다.

    정부는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면서 "사회적 약자 등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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