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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공론화 결정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공론화 결정
입력 2017-06-28 09:40 | 수정 2017-06-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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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문제를 정부가 시민배심원단을 뽑아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고 중단 시 2조 6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의 건설 공사는 현재 30%가량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계속 지을지 말지, 최종 결정은 시민배심원단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독립 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데, 원전 산업과 관련 없는 10명 이내 인사로 구성하고, 20~30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3개월 동안 여론조사나 TV토론 등 공론화 과정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불특정 시민배심원들을 선발합니다.

    독일에서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할 때 의견 수렴하는 방식을 참조한 겁니다.

    대선 공약에서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2조 6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전력수급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며 지역 주민의 반대까지 부딪히자 이제 여론에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론화 방식이 처음인데다 찬성과 반대 측 모두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등 컨소시엄과 수백 개 협력업체들의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영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의 문제는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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