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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사 발표…정봉주·용산 참사 철거민 등 포함

문재인 정부 첫 특사 발표…정봉주·용산 참사 철거민 등 포함
입력 2017-12-29 09:40 | 수정 2017-12-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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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방금 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졌고,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사회부 임현주 기자 전화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조금 전 9시 반쯤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사면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입니다.

    용산참사 철거민 25명이 포함됐고 정치인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면 대상 포함을 두고 관심을 모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 선동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서민중심 민생중심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6,444명을 특별 사면했고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18명도 특별 사면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벌점을 포함해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취소와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백65만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사회부에서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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