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없는 투명한 사회] 사흘에 한 명, 원칙 없는 '낙하산 인사' 그만

◀ 앵커 ▶

뉴스데스크는 오늘부터 연중기획 [반칙 없는 투명한 사회]를 통해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파헤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인사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인데요.

지난해 우리 사회 곳곳에선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인한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폐해가 어느 정돈지,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여름 한국증권금융 감사로 자리를 옮긴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 증권 전문기관에 부임했지만, 금융관련 경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스스로 낙하산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3년 산업은행 수장으로 취임한 홍기택 전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2013년 국정감사]
"낙하산으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부채가 없기 때문에…."
("낙하산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자회사인 대우조선의 부실이 불거졌음에도 AIIB 부총재로 임명됐고, 4조 원 넘는 분담금을 내며 얻은 부총재직에서 중도하차하고 말았습니다.

[금융권 관계자]
"(낙하산은) 자기를 꽂아준 사람들에 대해서 눈치 볼 수밖에 없고 '뭐를 좀 해줘라, 봐줘라.' 이야기가 나오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최근 9년 동안 금융권 주요 자리에 꽂힌 낙하산 인사만 천여 명, 사흘에 1명꼴인데, 금융 공공기관 임원 열 명 중 넷이 관련 경험이 거의 없는 낙하산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입니다.

이 같은 자리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돼 업무파악에만 반년 이상도 걸립니다.

또 전문성이 있다 해도 독립성이 약해, 정책을 결정할 때 독자적 판단보다는 외압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문성이 전제돼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 조직의 비전과 발전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당장 보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외압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들은 퇴직한 뒤 3년 동안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지만, 아직 상당수 기관들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재취업 시 인사혁신처 승인을 받게 돼 있는 조항은 지난해 상반기 승인율이 90%를 넘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창원/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개밖에 없습니다. 모든 절차마다 회의록을 다 남기게끔 하고 그 회의록을 일반인이 볼 수 있게끔만 해도 그렇게 함부로는 못할 겁니다."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에 얼룩진 우리 금융업은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 순위 80위에 올라 우간다보다 낮았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