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출동] 싸게 내 집 마련? '지역주택조합'의 그늘

◀ 앵커 ▶

싸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고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지은 아파트를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조합원 아파트라고 부르시죠.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분쟁과 민원이 잇따르면서 자치단체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가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입구에서 시공사 직원들이 이삿짐 차량을 막아섭니다.

"돈 주세요. 돈만 주면 알아서 할게요."

급기야 입주 예정자들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입주 못하게 하세요. 입주 못하게 하라고!"

이 아파트는 130여 세대 조합원이 시공사와 계약해 지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런데 입주 전날 시공사가 공사비용이 늘었다며 1천만 원씩을 더 내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

몸싸움 끝에 입주한 조합원들은 이미 많게는 2천만 원씩 추가 분담금을 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정규/조합원]
"문자가 통보된 거예요. '다음날 이사인데 하루 만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그건 자기들 사정 아니고 무조건 돈 내놓으라고…."

북한산 조망권에 1천 세대 규모로 짓는다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찾아가봤습니다.

[홍보관 직원]
"35층짜리 건물이고요, 상반기에 심의가 끝난다는 거죠. 지금이 (계약)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조합설립 허가는 물론, 몇 층 몇 개 동으로 지을지 사업계획 승인신청도 안 한 상태입니다.

[계약 해지 피해자]
"(계약금) 3천만 원 냈어요. 착공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에요. 다시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전액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은 청약절차가 필요 없고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지만, 조합원부터 먼저 모집하다 보니 공사가 지연돼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155곳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건 20%에 불과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지역주택조합은) 장기 표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토지가 제대로 확보돼 있는지, 사업은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분쟁이 잇따르자 서울과 부산 같은 8개 자치단체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도 폐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