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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는 '표현의 자유' 헌법 위반 혐의"

"블랙리스트는 '표현의 자유' 헌법 위반 혐의"
입력 2017-01-10 20:07 | 수정 2017-01-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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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는데요.

    특검사무실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박진준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특검은 오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 남용 혐의 외에 헌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헌법을 위반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또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에게는 강요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 4명의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 ▶

    오늘 문화계 실세였던 차은택 씨의 재판이 열렸죠. 여기서도 이른바 '좌편향 인사'를 골라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면서요?

    ◀ 기자 ▶

    네, 차은택 씨의 1차 공판에서 나온 말인데요. 차은택 씨의 추천으로 콘텐츠진흥원장이 된 송성각 씨의 진술조서에서 확인됐습니다.

    송 전 원장은 진흥원장 취임 전 차은택 씨로부터 "진흥원에 좌편향 인사가 있을 테니 색출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원장이 되고 나서도 다시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영장이 청구된 김종덕 전 장관이나 김상률 전 수석 또 이들을 추천한 차은택 씨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려 한 것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 당시 입학처장이었던 남궁곤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떻게 됐나요?

    ◀ 기자 ▶

    네, 현재 남궁곤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남궁 교수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사실상 정유라 씨를 지목해 교수들에게 특혜를 주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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