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생계형 범죄, '한국형 장발장' 구제

◀ 앵커 ▶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소액을 훔쳐 달아나는 생활범죄,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피해를 보는 영세상인은 울상입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남자가 식당 창문으로 몸을 내밀더니 곧이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곳저곳을 뒤지더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번엔 식당 현관 유리문 앞에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납니다.

돌로 현관 유리창을 깨더니 가게 안에 손을 넣어 금고를 들고 달아납니다.

금고 안엔 현금 5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것도 전부 동전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모두 "먹고살기 힘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선/서울 서대문경찰서 강력계장]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구직에 계속 실패를 하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범행했다고….)"

최근 5년 사이 전체 강도와 절도 사건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100만 원 이하 소액 강절도 사건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제 사정의 악화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요근래 들어 사회 전체가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 너도나도 작은 일탈을 더 쉽게 하게 되지 않나…."

작은 범죄가 급증하자 경찰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형사입건해 기소하기보다 즉결심판으로 감경하거나 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범죄의 주된 표적이 되는 영세업주들 사정도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오남/피해식당 주인]
"그날 오전에 장사를 못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큰돈이죠. 그게 조그만 가게인데… 얼마나 저기 했으면 왔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면서…."

마땅히 단죄하는 대신 경찰이 죄를 감경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경기침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