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언론관계법 잇따라 발의, 민주당 의도는?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주장해온 언론 관계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는데요.

사실상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자 언론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비서실장에 이어 캠프 대변인까지 맡은 박광온 의원이 낸 이른바 '해직언론인 복직 특별법'입니다.

총리실 산하에 언론노조 추천인사를 중심으로 한 별도 기구를 만들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해직 또는 징계된 언론인을 복직시키고 보상금까지 주도록 했습니다.

'불법 정치 파업'으로 해고된 민노총산하 MBC 노조원 등을 '국가 유공자'처럼 국고 지원을 하고, 해직기간 호봉 증가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집권여당 시절에 자신들이 만든 방송법도 갑자기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 정수를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인데, KBS와 MBC 같은 공영방송을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공영방송사의 편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겠다는 조항은 야당과 언론노조가 방송사 편성에 적극개입하겠다는 시도입니다.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가 언론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 그것이 비록 지원에 관한 법이든 규제에 관한 법이든 언론의 입장에선 국회에 대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대한 감시활동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선발을 목표로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 MBC 사장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속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사장 후보 지원한) 14명의 면면을 보고 우리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 때문에 법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선을 앞두고 국가 대청소를 내세운 문재인 전 대표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한 이후, 민주당이 더욱 일사불란하게 총력전으로 법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