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적 우위 앞세운 야당 독주, 곳곳 '날치기' 파행

◀ 앵커 ▶

여소야대 정국, 거대야당의 독주.

20대 국회 들어 처음 보는 모습은 아닙니다.

쟁점 법안을 저지할 의석마저 잃은 여당은 그저 끌려다니고만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협치를 약속하며 출범한 20대 국회.

[정세균/국회의장(지난해 6월)]
"다당 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그러나 이 약속은 깨지기 일쑤였습니다.

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해 8월 추경안 단독 처리에 이어 지난달에도 야당 단독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의결됐습니다.

[이은재/바른정당 의원]
"국회만이 굉장히 미개하다. 이게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여당은 매번 중대 결심을 경고했습니다.

[정진석/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해 7월)]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국회 운영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헌저지선마저 지키지 못한 현 여당은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16개 상임위 모두에서 야당은 3/5 이상을 점유해 쟁점법안 신속처리,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발동할 수 있고, 90일 시한부 방패인 안건조정위원회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분당 사태로 분열된 범여권의 상황은 의회 권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