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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혹' "뇌물죄 성립 안 된다" 대응전략 고심

조영익 기사입력 2017-02-17 20:09 최종수정 2017-02-17 20:15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이재용 삼성전자 특검 구속 미르 K스포츠재단 국민연금공단
◀ 앵커 ▶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검이 대면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고 방어 논리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 대통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 사이에 특혜를 준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 측은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히 뇌물죄에 대한 방어 논리 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고, 공정위가 순환출자 규제 완화를 결정한 것 등은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이 무리하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려 한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으며 뇌물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특검이 더욱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대면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면조사 시기는 철저한 준비를 위해 이번 주말보다는 다음 주 초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이 부회장의 구속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가 아닌 만큼 탄핵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을 통해 박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밝히는 것이 여러 면에서 필요하다는 쪽으로 대리인단의 생각이 모아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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