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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여야 공방 "법안 처리 노력" vs "정치공세"

'특검 연장' 여야 공방 "법안 처리 노력" vs "정치공세"
입력 2017-02-21 20:11 | 수정 2017-02-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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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법이 정한 특검 수사기간은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90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인 2월 28일까지는 수사를 끝내야 하는데요.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연장 수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야당은 오늘까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해왔습니다.

    오늘은 압박 수위를 더욱 올렸습니다.

    [주승용/국민의당 원내대표]
    "황 대행이 사적인 마음을 먹었다면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할 것이라고…."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을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망해가는구나. '진상을 은폐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바른정당은 특검 연장에 동의하면서도 정치적 해법을 거론했습니다.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밝히고 정치권은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야권의 특검 연장 요구는 대선용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특검이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하고 못한 부분은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특검 연장은)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탄핵심판과 연계해 특검 수사 연장의 부당성도 지적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탄핵 심판 중에) 한쪽에선 계속 특검 수사가 이뤄지면서 공포분위기가 조성지면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야당이 제출한 '특검 50일 연장'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며,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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