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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 준비, 3월 13일 이전 결론낼 듯

헌재 '결정문' 준비, 3월 13일 이전 결론낼 듯
입력 2017-02-23 20:06 | 수정 2017-02-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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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확정한 헌법재판소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당초 24일이던 최종변론기일을 사흘 연기해 27일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출석 등 변수가 발생해도 최종변론기일을 추가로 늦추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자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지난 22일)]
    "재판부의 27일 최종변론기일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존중을 하고…"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지난 22일)]
    "많이 아쉽습니다. 수사기록이 5만 페이지가 넘고 소추 사유도 13개가 넘는데…"

    헌법재판관들과 이들을 돕는 연구관들은 이미 증언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방향은 정하지 않았지만, 결정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주요 법리에 대해 서술을 시작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다음 달 13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 헌재가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변론일인 27일부터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평의와 결정문 작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헌재 내부에서는 다음 달 13일 이 권한대행이 오전에 선고를 하고 오후에 퇴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재판관 8명에 대한 근접경호를 경찰에 요청했고, 어제부터 24시간 개별 경호가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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