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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입력 2017-02-26 20:02 | 수정 2017-02-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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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두 달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그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습니다.

    ◀ 앵커 ▶

    국회와 대통령 측은 내일 최종변론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일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가 앞서 오늘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최종 변론은 국회 소추위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흐를 전망입니다.

    국회 소추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탄핵 사유들을 정리하고 헌재에서 낭독할 최후변론문을 가다듬었습니다.

    특히 9인이 아닌 8인 재판관이 내리는 결정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단장]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위헌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맞서는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회가 소추 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했고, 언론 보도와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안을 의결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헌재는 돌발변수가 생기더라도 내일 변론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가 시작되는데, 법조계에서는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 그리고 선고까지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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