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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르면 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특검 수사 발표 '촉각'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특검 수사 발표 '촉각'
입력 2017-03-05 20:02 | 수정 2017-03-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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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대통령에겐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양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특검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휴일인 오늘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5명의 재판관들이 헌재에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심판 막바지인데 심경 간단히라도...")
    "..."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선고 사흘 전쯤 선고일을 확정해 발표한 과거 사례에 비춰본다면, 모레쯤 선고일을 공표하고 오는 10일, 늦어도 13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대부분 마치고, 이번 주 초 결정문 초안 작성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안팎에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처럼 '인용'과 '기각' 결정문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한 뒤, 최종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특검팀이 발표할 수사결과에 대통령의 혐의가 포함될 것이 유력한 만큼, 특검 발표가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특검이 수사 종료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손범규/변호사(대통령 대리인)]
    "헌재에 압박을 넣고 겁박을 넣는 거지, 다른 의도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추가 증거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발표 내용 중 탄핵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헌재는 내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관련 막바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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