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경호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 "세금 내라", 찬반양론 팽팽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 "세금 내라", 찬반양론 팽팽
입력 2017-03-05 20:20 | 수정 2017-03-05 20:42
재생목록
    ◀ 앵커 ▶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차지한다면 로봇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가 됐었죠.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할 시대가 머지않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국제공항 탑승장.

    로봇이 승객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인천공항 안내로봇]
    (국내선 탑승게이트 어디야?)
    "국내선 게이트는 150m 떨어져 있고, 5분 정도 걸립니다."

    잘 못 찾는 고객과 목적지까지 동행하고 구석구석 청소도 합니다.

    인천공항이 올해 본격 도입하기로 한 안내 청소 로봇입니다.

    [장재원/LG전자 연구위원]
    "4개국어 음성인식을 통해 공항 내 운항정보와 시설물 안내를 해주고…."

    인천공항은 경비와 보안 분야에도 차례로 로봇을 쓸 계획인데, 해당 업무를 로봇이 완전히 대체하면 3천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코레일도 철도차량의 도장과 세척에 로봇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로봇의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국내에서도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 근로자가 로봇으로 대체돼 근로소득세가 감소할 경우 감소분만큼을 대체된 로봇에게 부과해 실업자 재취업과 교육, 복지에 쓰자는 겁니다.

    하지만, 로봇세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우리나라 기업이 로봇을 수입해서 사용할 경우에 막대한 로열티를 그들에게 지불할 것입니다."

    2025년에는 국내 전체 업무의 45%를 로봇이 대체하게 될 걸로 전망되는 상황.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