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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처리 고심하는 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 촉각

신병처리 고심하는 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 촉각
입력 2017-03-21 20:17 | 수정 2017-03-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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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제 관심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내일쯤 대면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조만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조사에 집중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구속된 상황에서 공범으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법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녕/변호사]
    "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이 정해진다고 하면 생각보다 이른 시간 내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면조사 이후 1~2주 이내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검찰과 특검을 거치면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더라도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와 수사팀 의견을 토대로 검찰 수뇌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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