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 땅" 초·중학교 新학습지도요령 발표

◀ 앵커 ▶

일본정부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의무교육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일선 초·중학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도쿄에서 이동에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가 확정해, 관보에 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입니다.

10년 만에 개정된 지도 요령에는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라고 적었습니다.

수업 방식과 교과서 검정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명시한 것은 1947년 지도 요령이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마쓰노 히로카즈/일본 문부과학상]
"학습요령지도에 독도, 센카쿠 열도를 명기해 우리 영토로 확실하게 가르치겠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2020년부터는 일선학교에 '독도는 일본땅' 교육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은 그대로 둔 채 해설서를 고치는 꼼수를 통해 근 10년 동안 교과서 검정 때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록 압박해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본국으로 소환된 주한 일본 대사를 대신해, 스즈키 총괄 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조준혁/외교부 대변인]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영토 도발을 한 셈으로 한일간의 외교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이동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