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눈먼' 정부 지원금, 요양원 대표가 30억 원 '꿀꺽'

◀ 앵커 ▶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요양원이나 병원에 들어가면 정부로부터 장기요양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한 요양원의 대표가 가짜로 서류를 꾸며 30억 원 가까운 돈을 빼돌렸다가 구속됐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요양원입니다.

3층 규모의 큰 건물이지만 이 시설에 남아있는 환자는 4명뿐입니다.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지난해 9월부터 환자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OO요양원 관계자]
"폐쇄하겠죠. 일단 어르신은 빼라고 해서 어르신은 빼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과 담당 구청이 검찰과 함께 이 요양원을 실사했는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대표 56살 이 모 씨는 요양보호사와 물리치료사가 일하지 않은 시간에도 허위로 근무시간을 올렸습니다.

[OO요양원 전 직원]
"요양보호사 인원이 좀 있으니까 '이쪽도 하고 저쪽(주방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해라'. 그것이 (다른 양로원도) 비일비재했거든요."

환자가 입소한 날짜를 조작해 돈을 더 타내고, 정원을 초과해 환자를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장부로 받아낸 정부지원금은 28억 7천여만 원이나 됐습니다.

또 직원이나 환자의 보험을 허위로 등록해 돈을 더 타내기도 했습니다.

[OO요양원 전 직원]
"우리가 딱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해놓고 딱 가려놓는다 그러면 솔직히 알 방법이 없어요."

지난 2007년 개원한 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너무 많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허위청구를 해도 확인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OO요양원 전 직원]
"(점검을) 한 번도 안 나와본 곳은 그런 걸 모른다니까요. 오히려 걸렸다 그러면 '걸렸나 보다. 우린 재수있어서 안 걸렸네'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검찰은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시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