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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살리나?…"뭘 해도 손해" 국민연금 고민

대우조선 살리나?…"뭘 해도 손해" 국민연금 고민
입력 2017-04-11 20:39 | 수정 2017-04-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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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질적인 자금난에 빠져있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가 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방안을 놓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협상이 번번이 결렬되고 있는데요.

    합의 안 하면 법정관리 수순이라는 산업은행 압박에, 잘못되면 국민 노후자금을 날릴 판인 국민연금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대우조선 지원안 핵심은 신규자금 2조 9천억 원을 투입할 테니 채권자들도 손실을 분담하라는 겁니다.

    대우조선 회사채는 1조 3,500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절반은 주식으로 바꿔 탕감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만기를 3년 늦춰 달라는 게 정부와 산업은행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회사채 30%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당장 빚의 절반은 못 받는데다 나머지도 대우조선이 살아나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사태로 홍역을 치른 마당에 국민노후자금으로 회생이 불확실한 기업에 돈을 빌려준다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조정안이 성공할 경우, 3년 뒤 채권 절반을 회수하고 예상 손실은 2,600억 원 정도지만 당장 법정관리로 가면 채권의 10%만 건지고 3,8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채무 재조정안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가치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책임소재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와 명분을 요구하면서 당초 오늘로 예상됐던 최종 입장 결정을 미뤘습니다.

    정부는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한 뒤 추가 지원은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추가 지원에 대한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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