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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나오면 어쩌나, 홍준표 출마 자격 논란

'유죄' 나오면 어쩌나, 홍준표 출마 자격 논란
입력 2017-04-12 20:18 | 수정 2017-04-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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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선 후보에 관한 검증 순서,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들여다봅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출마 자격 논란부터 도지사직 꼼수 사퇴 논란까지, 이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난 2월)]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한테 시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홍 후보가 당선된 뒤에라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길 상황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란이 있거든요.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당선의 효력을 갖다가 무효화시키는, 그쪽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법원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경우, 박연차 게이트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출마해 당선됐지만, 최종 유죄 판결로 취임 7개월 만에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홍 후보는 2012년, 당시 김두관 경남지사가 경선 참여로 사퇴하면서, 보궐 선거로 당선됐습니다.

    반면, 본인은 공직 사퇴 시한을 단 3분 남긴 '심야 사퇴'로 보궐 선거를 막았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300억 원의 혈세 낭비와 혼란이..."

    그러나 보궐 선거 비용을 과장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경상남도 선관위 관계자]
    "118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들거나,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새 도지사 선출 없이도 1년 2개월 동안 도정 공백이 없을 것이라는 홍 후보의 주장도 논란입니다.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연대 대표]
    "사업이 주춤, 답보 상태에 빠지거나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경남도는 지방자치가 실종될 가능성이 많다..."

    지사 시절 '채무 제로' 선언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으론 지역개발기금 발행 채권까지 채무로 판단하면, 경남도의 빚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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