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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문의' vs '사후 통보'…'송민순 회고록' 진실은?

정동욱 기사입력 2017-04-21 20:04 최종수정 2017-04-21 20:07
북한 문재인 노무현 송민순 회고록 인권결의안 표결 사후통보 사전문의
◀ 앵커 ▶

문재인 후보 측은 이미 표결기권을 결정한 뒤 이를 북한에 통보만 한 거라고 설명해왔는데요.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이런 설명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문건의 세 번째 문장.

'만일'이라는 가정 형태의 문구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관계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할 것을 우려하고 보낸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읽혀집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북한이 원했던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면, 북측이 이런 식의 경고성 답변을 해왔을 이유가 없다며, 이 문건은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한 답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에서 온 메시지 그걸 보면 기권에 대한 답입니까? 찬성 가능성에 대한 답입니까? 그건 보면 알잖아요."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통보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면 감사하다 또는 다행이다 라는 북측의 입장을 담은 긍정적 평가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미 '기권' 결정이 이뤄졌는데, 이것을 굳이 북한에 통보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제2의 북풍 공작으로 판단한다면서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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