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5명 중 4명 "법인세 인상"…불안한 기업들

◀ 앵커 ▶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법인세입니다.

대선 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후보는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미일 기자, 먼저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릴 목적으로 25%에서 22%로 인하했습니다.

이 22%의 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중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여기에 연구개발비 공제에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이 더해지면서 실제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4%~18%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뒤 기대만큼 기업의 투자나 고용이 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 재원 등에 보태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인상 공약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던 연구, 개발 세액 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부터, 세율을 25%로 올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아예 법인세율을 인하 전인 25%로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인세 외에도 법정부담금이라 불리는 준조세 성격의 돈을 내고 있습니다.

개발이익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처럼 기업들이 내고 있는 법정부담금은 최근 3년간 45조 원 정도, 법인세 총액의 30%가 넘는 돈으로 이 금액을 합치면 우리나라 법인세가 결코 낮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p 인상할 경우 0.3~0.5%의 고용감소가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내놨습니다.

즉 기업의 법인세 인상의 영향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결국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현재 우리 근로 소득자의 46%가 세금을 한 푼도 되지 않고 있고 개별기업의 47% 정도는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원마련을 위해 이렇게 왜곡된 조세 체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한데 안철수, 유승민 후보 등은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세금을 내게 바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