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릭] 규제 푸는 사행산업…'인터넷 로또' 허용

◀ 앵커 ▶

불황인데도 운에 기댄 사행산업은 호황입니다.

먼저 복권을 볼까요.

지난해에만 3조 원 넘게 팔려 역대 최고고요. (3조 8천억 원)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매출도 10년 새 두 배 넘게 늘며 1조 7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1조 6천900억여 원)

사행산업 호황 속에 강원랜드는 "규제를 풀어달라"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는 복권 판매 문턱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류장을 서성이던 사람들이 버스가 오자 우르르 올라탑니다.

사북역과 강원랜드를 1시간 간격으로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입니다.

카지노는 불과 5분 거리, 입장료 9천 원만 내면 들어갈 수 있지만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독성 때문입니다.

[카지노 이용자]
"공과금이 5만 원 있으면 내일 공과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뭐 좀 해보겠다고… 이런 미련이 자꾸 남더라고요."

실제 카지노는 사행산업 중 도박중독 유병률이 가장 높고, 조절 능력을 상실한 문제성 이용자 비율도 높아 경마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나친 이용을 막기 위해 매출 상한선을 작년의 경우 1조 4천400억 원으로 정해놨는데도 이 정도.

그런데 최근 강원랜드가 이 규제까지 풀어달라고 나섰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더 벌어 수익금 일부를 평창 올림픽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도박중독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사행산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또 명당'으로 불리는 한 판매점.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 줄을 섭니다.

지정 판매점에서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 보니 판매권 자체가 로또라고 할 정도입니다.

[로또 구매자]
"한 주에 5만 원씩 사요. 중독이 돼서 계속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년 말부터는 로또를 사려고 판매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인터넷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한도나 게임 구매할 때 신용카드나 아니면 예치를 할 거, 그걸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구입이 가능한 전자복권 7종은 스마트폰으로도 살 수 있게 풀렸습니다.

사행산업 중독자가 크게 늘 거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
"반대 의견을 이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제출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은 현행법상 권고밖에 없어요."

[강신성/도박반대시민모임 사무총장]
"출입 문턱이 낮은 것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권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사행산업의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복권 판매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돕겠다고 밝혔지만, 복권 기금을 이용한 공익사업 평가 점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하락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