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논란…당시 상황은?

◀ 앵커 ▶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건 한 달 전 남북정상회담을 의식한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보단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건데, 당시 상황을 이상민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김정일 정권이 자행한 고문과 정치범 사형, 여성 인신매매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외국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결의안에 있었던 탈북자에 대한 고문과 사형, 영아 살해 등에 대한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투표를 했던 바로 1년 전 2006년 결의안보다 완화된 내용이었습니다.

또 북한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결의안 문구도 낮은 수준에 그쳐 그 자체로는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임기 말의 노무현 정부가 고민한 것은 유엔 표결을 앞두고 성사된 남북 관계의 '빅 이벤트'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 10월3일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11월14일에는 남북총리회담이 이뤄졌습니다.

화해 무드 속에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표결에서 '기권'을 주장한 반면, 외교부는 국제 사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찬성'을 주장했던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투표 당일까지 우리 정부에 찬성투표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표(2007년 유엔총회 당시)]
"기권을 하면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주민들에게는 무력감을 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엔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하자 북한은 '민족은 민족'이라며 노골적인 만족감을 드러낸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