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 10억 달러 내야" vs 韓"미국 부담이 원칙"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성주기지에서 운용에 들어간 사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돈 1조 1천억 원 정도입니다.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돼 있는 원칙을 부인한 건데, 이런 폭탄 발언을 왜 한 걸까요.

조재영, 구경근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인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천3백억 원 상당으로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야 합니까?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소파 관련 규정에 따라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트럼프가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발언이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합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배치 관련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서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에 적용됐던 소파(SOFA) 규정을 토대로 한 것으로, 당시, 미 군당국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거론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군이 한국을 보호해 주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까지 내밀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김용현/동국대 교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서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겨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했고 바른정당은 한미 군 당국 합의 준수를, 정의당은 국민 동의 없는 강매라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