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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득표의 의미…개헌·여소야대 등 정국 전망은?

41% 득표의 의미…개헌·여소야대 등 정국 전망은?
입력 2017-05-10 20:30 | 수정 2017-05-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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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치부 천현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득표율이 중요하죠.

    향후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짚어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41%를 득표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1%를 득표해 2위와 큰 표차를 벌리며 당선됐습니다.

    무엇보다 진보진영의 첫 단독 정권이라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진보 정부가 모두 외부의 힘, 그러니까 DJP연합이라든가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와 같은 연대를 통해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독자적으로 연대 없이 정권을 획득하면서 보다 선명성을 가진 정부로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달리 해석하면 41.1%라는 득표가 탄핵분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정권 초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한계도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전 내내 모든 후보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짚으면서 개헌을 거론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이번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방법으로 개헌이 유일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인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취임행사에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말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를 일부 밝혔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도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권이 집권 초기에 개헌 이슈를 다루는 것을 꺼려하는데요. 강력한 국정동력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개헌논의가 얼마나 불붙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여전히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정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아주 필수적일 텐데요.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석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300석에서 한 석이 빠지는 건데요. 현재 과반을 넘긴 정당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사청문안 통과도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행사에 앞서 야당 지도부를 찾아간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 민주당이 현재 120석, 가장 협조적인 정의당 6석과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의원 4명을 합치더라도 130석으로 과반에는 모자랍니다.

    40석의 국민의당 또는 20석의 바른정당과 손을 잡아야 하지만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당장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 인준 절차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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