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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첫 시험대 '대미정책'…사드 재협상할까

이상민 기사입력 2017-05-10 20:32 최종수정 2017-05-10 20:34
미국 사드 방위비 FTA 문재인 대통령
◀ 앵커 ▶

미국과의 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에 있어 가장 큰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사드 배치,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FTA 재협상 등 민감한 현안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한미동맹이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사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사실상 사드 배치 재협상을 공식화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적 절차와 환경 조사, 공청회 없이 서둘러 배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주적으로 처리할 시간이 더 많다면 더 높은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드가 이미 부지 공여절차가 완료되고 초기 실전 운용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라 배치 단계에서부터 다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사드 배치 비용을 위한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강/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미국발 한미갈등의 요인이 있다, 미국에서 사실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기 때문에…대신 우리가 그만큼 뭘 얻을 것인가를 고민해봐야겠죠."

미국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한미 FTA 개정 문제도 새 정부에겐 부담입니다.

[마이크 펜스/미국 부통령(4월18일)]
"우리는 앞으로 한미FTA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한미 간에 얽히고설킨 민감한 현안을 어떻게 푸느냐가 대외 정책에서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커다란 과제인 셈입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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