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사드 재논의…새 정부 외교·안보 과제는?

◀ 앵커 ▶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큰 과제 중의 하나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위기를 해소 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도 오늘 취임사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요.

참여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유명환 전 장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

안녕하세요.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

북한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미국과의 문제,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북한 간의 힘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국제공조를 통해서 특히 한미일 간의 공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사드 배치를 한번 짚어보면 문 대통령은 대미 관계에서 사드 배치 재논의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

우선 문 대통령께서는 사드 문제를 절차적인 문제에서 국회결의,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된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드, 이미 배치가 돼 있죠.

이것을 철수하기 위한 어떤 국회 논의가 아니고 이것을 전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 추인하는 문제에서 국회와 논의한다면 그것은 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의 문제로 이게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어떻게 결론을 내는가에 따라서 한미동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님께서 국민 메시지라든가 청와대 기자회견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방위력을 우리 국방 태세를 튼튼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아주 진실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중국과도 얽혀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

그래서 이 문제도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는 한국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한미동맹 관계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드의 철수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한미동맹 관계를 파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걱정하는 그런 어떤 위험요소, 중국의 걱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중국의 전략적인 이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