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즉각 징계 안 해"…전교조 힘 실리나?

◀ 앵커 ▶

서울 교육청이 무단결근 중인 전교조 소속 교사를 사실상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교육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법대로 징계하라고 재차 요구했는데 새 정부 출범으로 전교조 합법화 논란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교조 전임 근무를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서울 지역 교사는 2명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이들을 휴직 처리하면서 사실상 전임 활동을 허가하자, 교육부는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전임자를 둘 수 없다며 직권취소하고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대선 직후인 지난주 금요일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가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습니다.

6월까지 전교조 활동을 보장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즉각적인 징계 요구도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지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안 한 거죠. 7월 1일 자로 복귀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주고…)"

교육부는 법에 따른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즉시 복귀시키고, 복직 안 하면 징계하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나머지 전임자 13명이 속한 시도교육청은 징계를 준비해 왔지만, 새 정권 출범 이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학한/전교조 정책실장]
"전임자들은 징계의 칼날 앞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권하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전교조의 요청에 공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전교조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