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릭] 공공부문 정규직화 '산 넘어 산' 형평성·인건비는?

◀ 앵커 ▶

그런데 이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건비 부담에 따른 증세논란과 함께 기존 정규직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전기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우려는 공공 조직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인건비 부담에 따른 임금 삭감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등이 그렇습니다.

[공기업 직원]
"아무런 시험이나 평가 없이 전격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한다고 보면 또 다른 불공평한 부분인 것 같고 아무래도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31만여 명으로,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는 5년간 4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330여 곳 중 220곳이 적자 상태임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정규직 전환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공공서비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증세를 통한 국가예산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투입은 정규직 전환까지에만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년 퇴직시까지 인건비 보전을 감안하면 사회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안정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인건비 증가로 인한 인프라 투자 위축과 신규 채용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지만/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활용 문제라든지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자동차·조선업 등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민간 제조업 분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과 근로조건이 다른 집단 간의 노노 갈등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