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릭] 석탄화력 가동 중단…미세먼지 줄지만 전기료 '부담'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은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지은 지 30년 넘은 석탄발전소 10기 가운데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을 뺀 충남, 강원, 경남 지역 8기가 대상인데요.

당장 다음 달, 한 달 동안 가동이 중단됩니다.

국내 미세먼지 요인부터 줄인다는 의미가 크지만, 효과로 이어질지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아닌지 논란도 있습니다.

오상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다음 한 달 동안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가동을 멈춥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인데, 실제 효과는 1~2%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우정헌/건국대 신기술융합학과 교수]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범부처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오래된 석탄발전소 10기를 5년 안에 모두 폐쇄하고,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발전소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탈석탄' 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안해야 합니다.

석탄을 대신해 액화천연가스, LNG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면 내년부터 연간 6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설이 진행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9기를 포기할 경우 부지매입비와 운영비 등 2조 원이 넘는 손실과 이에 따른 소송도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저렴한 석탄화력 대신 LNG나 태양, 지열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전기 생산원가가 올라 2030년쯤엔 전기요금이 평균 25%, 4인 가구 기준으로 1만 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명헌/한국환경경제학회장]
"지역별·발전소별 영향력을 자세히 분석해서 탄력적인 운영과 단계적인 감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국내 전력 생산량의 40%는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