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가비까지? 근로자 50만 가구에 지원한다

◀ 앵커 ▶

휴가를 갈 때 정부와 기업에서 휴가비를 지원해 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부터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해줄 계획인데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부터 '관광복지'에 사용될 정부 예산은 약 500억 원입니다.

이른바 '근로자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생기는데 근로자가 휴가 때 국내여행을 하면 일정 비용을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김태훈/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
"한 가구당 10만 원 정도 (지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 반영돼서 반응이 좋으면 좀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500억 원의 예산대로라면 약 50만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전체 가구 수를 약 2천만 가구로 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약 2.5% 정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이미 시행된 바 있지만 1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부담으로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영세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갈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준/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그거(휴가지원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건이 좋은 혜택을 보고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군이나 관공서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현재 근로자들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인 '쉼표 있는 삶'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국가 채무가 600조 원을 넘은 가운데, 효과가 보장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김원식/건국대 경제경영학부 교수]
"노동조합의 힘이 센 기업 중심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체부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방법을 모색 중이라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연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