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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일부 수문 개방"

文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일부 수문 개방"
입력 2017-05-22 20:02 | 수정 2017-05-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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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와 일부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했습니다.

    ◀ 앵커 ▶

    정책감사 지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첫 소식,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정책 감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감사는 감사원이 맡습니다.

    법에 따라 감사원은 직무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청와대는 직접 지시가 아니라 감사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는 '정책 감사'라는 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전 정부의 색깔 지우기라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을 앞두고 녹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는 수문을 개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대강에 있는 보 16개 가운데 달성보와 공주보 등 보 6개가 다음 달부터 수문을 개방합니다.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이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보를 관찰한 뒤, 일부 보는 철거도 추진합니다.

    청와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눠져 있던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합치고,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 상황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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