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만 4번째 '초유의 국책사업' "처음부터 다시 본다"

◀ 앵커 ▶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명박 정부 때 2차례, 박근혜 정부 때 1차례 실시됐습니다.

감사 결과는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제 4대강 사업은 3개의 정권에 걸쳐, 4번 감사를 받는 초유의 국책사업이 되게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4대강 사업이 결정된 상황부터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대강 사업에 대한 첫 감사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1년에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 결론은 2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2013년 1월 두 번째 감사에서 "15개 보가 부실하고, 수질 악화의 우려도 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왔습니다.

반년 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3차 감사에선 수질 관리의 문제점과 함께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재해/감사원 제1사무차장(2013년)]
"필요 이상의 관리 비용 소요, 수질 관리 곤란 등 향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간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보의 수문 개방과 철거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녹조가 유속뿐 아니라 일사량과 수온, 오·폐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금강 백제보의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 충남지역 가뭄을 해소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지류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수량이 적절했다고 평가가 돼 있어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물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라고 해서 용역을 한 거고요."

오락가락했던 감사 결과에 환경과 수자원 확보를 놓고도 평가가 엇갈렸던 4대강 사업.

새 정부는 4번째 감사를 통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적법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