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촛불개혁 10대 과제' 수순?…주목받는 이유

◀ 앵커 ▶

오늘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까지 나오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국정플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촛불개혁 10대 과제가 지난 2주간의 국정운영과 상당부분 일치해서인데요.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가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완성됐다는 이 보고서는,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촛불개혁 10대 과제'는 취임 후 100일간 '과감한 개혁'을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을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통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한 데 이어 4대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점에서 일치합니다.

지난주 여야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도 이 10대 과제에 포함된 것입니다.

남은 과제도 수순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교조 합법화 추진, 세월호 선체조사위 추가 지원, 백남기 씨 사망 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 준수 의지 천명,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전임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등입니다.

청와대는 참고용일 뿐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여러 보고서들이 새 정부 운영에 참고가 된 건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나름의 판단 기준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도 시민 사회의 요구를 검토사항으로 담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보고서는 오늘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일일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