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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방과 후 강사도 최저 입찰?…교육질 저하 우려

[이슈클릭] 방과 후 강사도 최저 입찰?…교육질 저하 우려
입력 2017-05-22 20:30 | 수정 2017-05-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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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방과 후 학교 강사를 민간 위탁업체에 맡겨 뽑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입찰 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이게 수업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입니다.

    ◀ 리포트 ▶

    주판 셈을 가르치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이 한창입니다.

    체육 활동에 블록 만들기, 집중력 키우기까지 종류만 19개.

    학교 측이 학부모 의견을 받아 매년 프로그램을 정하고 자체 공고와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다 보니 수업 만족도도 높습니다.

    [장영윤/초등학생]
    "수학을 많이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방과 후 수업) 지금 세 개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최근에는 학교 대신 강사를 채용하는 위탁업체에 맡기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

    초등학교의 경우 경기도는 18%, 서울은 7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방과 후 학교 운영 업체를 선정한다는 한 고등학교의 입찰 공고입니다.

    기초금액이 나와 있지만 업체들이 서로 계약을 따내려다 보니 실제 낙찰가는 훨씬 낮아지기 일쑤.

    여기에 작년부터는 최저 입찰제가 도입돼 저가낙찰 경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병헌/바른방과후학교 회장]
    "(제시된 금액의) 91% 들어가면 이거는 기업이윤이 제로다… (그런데) 기타 업체에서 83%를 들어가면 저희는 낙찰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강사들이 받는 돈은 더 깎입니다.

    낙찰가가 낮아진 데다 업체에 15~20%의 수수료까지 떼어주다 보니 수업보다 생계를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 모 씨/방과후학교 강사]
    "(강사료가) 대략 20% 정도 줄어들고요. (수강) 인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꽤 차이가 나죠."

    여기에 일부 업체들은 저가 입찰로 인한 손해를 메우기 위해, 교재 장사에 열을 올린다는 게 강사들의 얘기입니다.

    수업과 안 맞거나 가격이 비싸도 해당 업체 교재나 교구만 쓰도록 하는데 계약이 걸린 강사들로선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입찰가를 담합하거나 강사료를 가로채는 업체들까지 나오면서, 일부 학교는 아예 위탁업체 소속 강사를 지원 자격에서 배제하고 나설 정도.

    하지만 교육당국은 관련 법규정이 없고 관리감독 권한도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저가 경쟁과 일부 업체 장삿속에 방과후학교 교육이 부실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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