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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감사, 공식 요청 없었고 여력도 없다"

이재민 기사입력 2017-05-23 20:35 최종수정 2017-05-23 20:37
감사원 4대강 감사 문재인대통령
◀ 앵커 ▶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어떤 공식적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다 이미 다른 감사 일정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라 연내 감사 착수도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대강 정책 감사 절차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감사 요청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어제)]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께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대통령은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국민감사청구 제도로 장관 등이 청구했을 때 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두 차례 4대강 감사는 감사원 자체 판단에 따라, 한 차례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요구로 진행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식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자체적으로 감사 검토를 한다고 해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대통령이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4대강 감사를 했던 감사원이 새 대통령 뜻에 따라 다시 감사에 나설 경우, 일각에서 정권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용철/부산대 교수]
"이미 세 차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 범위와 초점을 면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일정상으로도 연내 4대강 감사 착수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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